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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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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활안전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법령 정비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제목
국민의 생활안전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법령 정비 연구
발행연도
2013년
조회수
4646

[연구진]

연구책임자 : 박광동(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나채준(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은정(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윤(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요약문]

현대사회는 재화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고도의 산업사회로서의 특징이 있지만, 이에 따르는 불가피한 부산물로서 방사능오염, 각종의 유해물질, 환경호르몬 등에서 유래하는 다양한 미지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이러한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생활속 안전사고(교통사고, 화재, 가스․전기 사고, 익사, 승강기 사고, 등산 사고, 놀이시설 사고 등)가 증가 추세에 있고, 현실과의 괴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상생활 속 다양한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련 법령과 현실 간 괴리로 인하여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의 생활안전 보장을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일반 생활안전규제 관련 사례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으로 유형화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1) 식생활 및 약품 관련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① 「농약관리법」상 품목등록 유효기간 유형화, ② 생활 화학용품 관리 대상의 확대, ③ 제품 위해성 조사 공표를 통한 국민 피해예방조치, ④응급의료기관에서의 마취제 실명제의 도입, ⑤ 알레르기 유발식품(알레르겐) 표시기준의 강화, ⑥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유기농화장품의 함량기준 강화, ⑦ 원터치캔의 개봉주의표시의 강화), (2) 주거 및 시설 관련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사고보고의무 도입, ② 소방안전관리 공백 방지를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재선임제도 개선, ③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의 전문성 확보 방안, ④ 에너지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기검사 실시시기 단축 방안, ⑤ 액화석유가스(LPG)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신청제도의 개선, ⑥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제한성, ⑦ 고층건물에 대한 피난설비 강화, ⑧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안전관리교육 강화), (3) 교통 및 여가 관련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① 「수상레저안전법」상 운행정지명령 정비방안, ② 비행기 탑승후 돌발요청에 대한 제재, ③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상호 표기 의무화, ④ 자동차야영장 안전관련 지침 규정 마련, ⑤ 이동식 방갈로에서 안전 기준 강화, ⑥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 강화), (4) 기타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① 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 일원화, ② 인터넷을 통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유포 규제)을 유형화하여 개별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현행 법령체계 내에서의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취약계층 생활안전규제 관련 사례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으로 유형화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1) 어린이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① 유치원 급식 등 관리기준 강화, ② 트램펄린 키즈카페 제도 개선, ③ 어린이보호구역 내 애완동물 관련 안전조치의 강화, ④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적정성 확보 방안, ⑤ 어린이 기호식품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기준 강화, ⑥ 라면의 어린이기호식품 선정, ⑦ 어린이통학버스 과도한 선팅 차량에 대한 단속, ⑧ 어린이치즈 표지에 오메가-3 허용오차 표시), (2) 청소년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① 지하공공보도시설 관련 범죄예방 기능 강화, ② 학교출입 방문자정보의 이용보호, ③ 청소년복지 지원법상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점검사항 작성 업무 부과), (3) 노인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직원의 안전점검표 작성 의무화,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급식위생관리 강화, ③ 고령자의 경제생활안전을 위한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의무화, ④ 고령친화식품에 관한 저작 표시의 구체화, ⑤ 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관련 안전점검표 기록 및 보관 의무), (4) 임산부, 장애인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① 산후조리원의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한 안전대책 강화, ②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교육 대상 확대, ③ 시각장애인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바코드 등의 의한 표시, ④ 장애인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표 기록 및 보관 의무, 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안전점검사항 작성 의무 부과), (5) 외국인, 기타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①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②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외국인 안전확보를 위한 피난안내도 외국어 표시 방안, ③ 출입국관리법상의 미등록 이주아동 생활안전 보호, ④ 입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심사 강화)으로 유형화 하여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현행 법령체계 내에서의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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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윤정모
044-200-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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