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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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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2019년 06월
법제시론
행정기본법, 행정법에 줄기를 세우자(법제처 법제정책국장 한영수) 법제 6월호 시론 한영수 국장님.pdf
법제논단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에 관한 소고(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전한덕) 법제 6월호 법제논단 전한덕.pdf
일본 독점금지법상 심판폐지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김성화) 법제 6월호 법제논단 김성화.pdf
중국의 노동쟁의의 특징과 해결절차(정영애) 법제 6월호 법제논단 정영애.pdf
실무자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와 재의요구(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박상균 서기관) 법제 6월호 실무자료 박상균.pdf
※ 「법제」에 게재된 내용은 투고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법제처의 공식 견해는 아닙니다.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임현규
044-200-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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