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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17년 12월
법제시론
아이히만이 된 소감(정의방 법제처 법제지원국장) 법제 12월호-법제시론(아이히만이 된 소감_정의방).pdf
특별기획논문
지방분권제도 확립을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김성화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전임연구원) 법제 12월호-특별기획논문01(지방분권제도 확립을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_김성화).pdf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과제와 방향(최우용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제 12월호-특별기획논문02(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과제와 방향_최우용).pdf
한국 지방자치제도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방향 연구(강명원 Université de Cergy-Pontoise 공법 박사과정) 법제 12월호-특별기획논문03(한국 지방자치제도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방향 연구_강명원).pdf
행정심판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분권화 방안(안동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법제 12월호-특별기획논문04(행정심판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분권화 방안_안동규).pdf
법제논단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조현욱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교수) 법제 12월호-법제논단01(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_조현욱).pdf
멕시코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고찰(오일석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법제 12월호-법제논단02(멕시코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고찰_오일석).pdf
취업규칙의 근로조건 결정 기능의 분리 운영 방안(정명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 법제 12월호-법제논단03(취업규칙의 근로조건 결정 기능의 분리 운영 방안_정명현).pdf
인·허가의제의 효력범위에 관한 고찰(정태용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법제 12월호-법제논단04(인·허가의제의 효력범위에 관한 고찰_정태용).pdf
실무연구
지방위원회의 설치 및 통합운영에 관한 연구(윤강욱 경기도 법제협력관(법제처 부이사관)) 법제 12월호-실무연구01(지방위원회의 설치 및 통합운영에 관한 연구_윤강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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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최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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