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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행정법무담당관실 여성부의 영문표기는 Ministry Of Gender Equality이다. 영문명에서 알 수 있듯 여성부는 가정과 직장 나아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2001. 1. 29 신설되었다. 조직 전체의 규모는 1실 3국 12개과의 120여명 남짓한 규모지만, 작은 조직과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난해 실시된 정부업무 주요정책 평가부문 최우수부처와 22개 중앙부처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1위라는 영광을 차지한 바 있다. 직원들은 여성부가 어느 기관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변화를 선도해나가는 부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법무와 조직관리, 정보화 등을 관장하며 여성정책의 기반을 조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부 행정법무담당관실의 직원은 그 긍지와 사명감이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행정법무담당관실 직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여성부만의 색깔있는 법무행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여성부소관 법령 소개 2004년 3월 현재 여성부의 소관 법률은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법률은 법무부소관)이다. 더불어 지난 3월 2일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로 보건복지부의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영유아보육법이 소관법률로 추가될 예정이다. 이중 여성부의 주요법률을 살펴보면, 우선 여성발전기본법은 1995년 여성부의 전신인 정무제2장관실 당시 제정된 법률로 헌법상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기본틀을 담고있는 법률이다. 법률의 내용상 모든 기관 공통의 법률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사회 각 분야를 아우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고용, 교육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함으로써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1999년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 의하여 남녀차별사항의 조사 시정권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특히 지난해는 법개정을 통하여 기존에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고용분야에 국한되었던 간접차별 금지영역을 공공기관, 법의 집행 및 시설용역 등의 제공 이용 등에까지 확대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금년 여성부는 다시 법개정을 추진하여 현재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남녀차별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권한을 강화하여 시정명령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여성부 소관 법률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여성부의 특성상 소관 법률 뿐 아니라 여성관련 사항이 규정된 각종 법률은 모두 여성부의 업무영역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부의 법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2. 행정법무담당관실이 하는 일 각 부처마다 법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은 다양하겠지만, 여성부의 행정법무담당관실만큼 1인 다역하는 부서는 흔치 않을 것이다. 부서의 인원은 11인으로 적지 않은 규모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행정법무담당관실은 크게 법무 조직관리와 정보화로 나누어서, 법무 조직계 5인, 정보화계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 조직계는 각부처 제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부내 법령 등의 정비지원, 국무 차관회의 준비 및 소송업무 등 기본적인 법무행정 이외에도 조직 및 행정관리, 감사, 비상계획, 자료실 등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내는 주된 기능을 맡고 있다. 법제 업무와 관련하여 여성부만큼 타부처 소관법령과 입법동향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처는 없을 것이다. 각 분야별로 여성관련 사항에 대한 입법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환경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 부처 다양한 법률에 대한 정비 필요성도 날로 높아져 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처의 법령 제 개정안 협의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여성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여성정책의 법적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8개 중앙부처 중 법제업무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법제 정비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행정법무담당관실의 또다른 주요업무는 조직과 인력관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참여정부의 각종 혁신계획과 보육업무의 여성부이관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능 조정을 추진하는 등 혁신업무를 주도하고 있기도 하다. 정보화계에서는 부내 행정정보화 분야와 일반여성의 정보화능력제고 분야로 나누어 여성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정보화 부분은 홈페이지, 인터넷민원시스템, 직원정보화능력제고, 업무시스템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3월중으로 수립예정인 중장기정보화전략계획(ISP)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여성관련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한 정보화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여성정보화 부분에서는 여성들이 IT분야의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여성IT전문교육과 여성들을 위한 공익포탈사이트인 위민넷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여성간 연대가 미약한 점을 보완해주기 위하여,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있는 선배여성과 사회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 여성들을 묶어주는 사이버멘토링은 각종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3. 행정법무담당관실의 직원들 이남훈 행정법무담당관은 행정관리와 법무, 정보화 등 다소 이질적인 성격의 업무를 종합 조정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능력이 뛰어난 분이다. 정책총괄과 서기관 재직 당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한 실적을 인정받아 지난해 과장보직을 받으셨으며, 여성부 직원들이 뽑은 베스트 간부 중의 한분으로 꼽힐 정도로 신뢰와 존경을 받고 계신 분이다. 결혼 2년차의 신혼이자 직장과 가정생활에서 양성평등을 앞장서 실천하고 계신 분으로 평소에는 조용하시지만 이제 7개월된 아기얘기를 시작하시면 갑자기 말씀이 많아지시면서 직원을 놓아주지 않으신다. 여성부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정채용 서기관은 업무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분이다. 특히 썰렁한 유머를 구사하여 몸소 망가지는 분위기를 연출하여 절로 존경심을 갖게 만드시는 분이다. 김중열 사무관은 여성부에서 가장 많은 업무 꼭지를 가지고 있다. 법무와 송무, 혁신, 조직 및 행정관리, 감사, 비상대비 총괄 등 타부처라면 3~4인이 해야할 업무를 홀로 총괄하고 있지만 날카로운 분석력과 추진력을 통해 빈틈없이 업무를 추진하며, 팀웍을 중시해서 항상 직원간 정보공유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김정자 사무관은 여성정보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직생활에 대한 오랜 경륜과 일에 대한 열정이라면 여성부에서 따를 자가 없을 정도이며, 출퇴근 왕복3～4시간이 걸리는 거리에 살면서 단 한번도 지각한 적이 없을 만큼 근면하다. 김기창씨는 여성부의 전신인 정무2장관실 시절부터 근무해 온 여성부의 터줏대감이다.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조직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국선도 동호회를 만들어 직접 강의까지 하는 도인이기도 하다. 한가지 아쉬운게 있다면 혼기가 꽉찬 나이지만 눈이 너무 높아서 아직 제 짝을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김영진씨는 비상대비와 행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군인출신답지 않게 항상 부드러운 태도로 주위사람들을 배려하면서 행정법무담당관실 여직원들의 인기를 한몸에 차지하고 있다. 유정주씨는 행정법무담당관실에 가장 늦게 합류했지만, 법무와 송무, 국무차관회의 등의 업무를 무리없이 해내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구성원 중 막내답게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홈페이지 운영 등 행정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김경희씨는 현재 사무관 승진을 앞두고 교육 중이다. 일처리에 있어서는 꼼꼼하지만 항상 친절함을 잃지 않아서 올해는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김혜옥씨는 위민넷의 운영과 사이버멘토링 등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청에서의 오랜 근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성의 정보화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업무에 대한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 윤송원씨는 여성부 자료실의 수문장이다. 여성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과 비치를 책임지고 있으며 자료열람을 위해 찾는 직원에게는 일일이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윤송원씨의 미모가 더욱 빛을 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때문일 것이다. 이승미씨는 문서관리와 과서무 및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밝은 성격과 화끈한 말솜씨로 과의 분위기를 주도하며, 직원들의 경조사를 꼼꼼히 챙겨서 가족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있다. 20세기가 남녀평등의 씨앗을 뿌린 시대라고 한다면, 21세기는 그 열매를 맺는 시기가 될 것이다. 양성평등의 실현이라는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행정법무담당관실의 직원들은 밑거름의 역할을 자청하며 오늘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