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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으로 보상해야 하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 등 관련) 관련문서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4204(2011. 9. 6) 질의제목 : 민원인- 2개의 추진위원회가 하나의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업무수행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등 관련) 관련문서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3551(2011. 8. 1) 질의제목 : 보건복지부 - 주식회사 A인 법인이 “A”로만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한 후 제조상품 등에 “(주)A”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의 행정처분 기준(｢공중위생법｣ 제18조 등 관련)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 - 2207(2011. 8. 1) 질의제목 : 민원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소기업의 범위(｢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등 관련) 관련문서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3472(2011. 7. 25) 질의제목 :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관련문서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3532(2011. 7. 28) 질의제목 : 문화체육관광부 -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는지 여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문서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4301(2011. 8. 10) 질의제목 : 문화체육관광부 -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는지 여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문서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4301(2011. 8. 10) 질의제목 : 민원인 - 호의동승을 사유로 감경된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까지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제36조 등 관련) 관련문서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239(2011. 7. 27) 질의제목 : 대구광역시북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시, 시설기준 상 충전설비 외면으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의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판단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관련문서 : 대구광역시북구 경제통상과 - 43213(2011. 8. 17) 질의제목 : 국토해양부 -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갱신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하는 것이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에 위반하는지 여부(｢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 등 관련) 관련문서 :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 1874(2011. 7. 13) 질의제목 : 국토해양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 합계’의 의미(｢건축법｣ 제14조 등 관련) 관련문서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 7003(2011. 8. 1) 질의제목 : 국민권익위원회 - 계열회사간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6항에 따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년도 전직 근로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6항 등 관련) 관련문서 : 국민권익위원회 주택건축민원과 - 4388(2011.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