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과학기술헌법의 의미와 가치
- 구분법제논단(저자 : 박기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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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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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공지능의 발달과 데이터 혁신 경제의 부상은 새로운 사회변동으로서 지능정보사회의 형성과 발전을 자극하고 있다. 이는 법체계 전반의 규범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기존 규범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헌법적 가치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의 혁신으로 인한 사회현상을 사실판단에 기초하여 헌법적 가치로 포섭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한 변화가 헌법적 가치로 포섭되어야 하는 사회적 현상임에도 이에 해당하는 기존의 헌법적 가치가 불분명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를 헌법규범의 해석을 통해 도출하지 못한다면 헌법의 가치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는 우리 헌법이 가지는 최고규범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기존의 헌법적 가치를 재점검하고 새롭게 등장할 새로운 헌법적 가치를 발견하여 그 내용을 앞으로 만들 새로운 헌법에 담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새로운 헌법적 가치의 핵심적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발전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조화되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헌법 제127조는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게 되었다. 과학기술, 정보, 인력의 개발이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이 아닌 그 개개의 가치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조화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요소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은 우리에게 과학기술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돌아보게 하고 과학기술 발전과 인간의 본질과 가치, 이로 인한 사회제도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주고 있다.
※ 주제어 : 헌법 제127조, 과학기술헌법, 제4차 산업혁명, 정보기본권, 데이터 혁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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