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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서자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4판
2011. 12. 2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4판이 발간되었습니다.
정비기준 제4판에는 중등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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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서자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4판 주요 수정 내용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반영하는 등 용어, 절차,기준이 수정되거나 추가된 부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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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서자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3판의 주요 수정내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2판의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다듬어 외부의 관련 기관 등에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제3판이 발간되었습니다.
제3판의 주요 수정내용을 첨부파일로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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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서자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3판)
2009년 12월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3판이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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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서자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2판)
2006년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 발간했던 정비기준을 기본으로 하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00여 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면서 쌓아온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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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자료] 알법위원회 폐지(2008년) 알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원회는 2008년 정부 위원회 통폐합의 일환으로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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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서자료)] [핵심자료] 정비기준(2006년) - 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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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서자료)] 2007년 정비대상 법률 국회제출 및 처리현황 총괄(12.31.현재)
2007년 알기 쉽게 제출하여 국회제출한 법률과 그 처리현황입니다(12. 31. 기준)
210건의 법률이 알기 쉽게 정비되어 국회에 제출되었고,
그 중 63건이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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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자료] 2007년도 제2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원회(전체)
2007. 12. 12.(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전체 위원회가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위원회에서는 2007년 사업 추진현황을 뒤돌아 보고 이를 평가하는 한편,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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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자료] 2007년도 제3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분과위원회 개최
2007. 11. 16과 11. 21 2일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분과위원회가 법제처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분과위원회에서는 정비기준 보완과 관련한 표준문장 등과정비용어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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