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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서자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8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8판(발행일: 2017년 12월)이 발간되었습니다.
재8판은 제7판이 거의 소진되어 발간한 것으로,소소하게 수정ㆍ보완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3개 용어의 순화 용어가 변경되었고, 그 밖에 예시로 든 조문들이 현행화되었습니다.
1. 순화 용어의 변경
- 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기존의 '심장박동기'에서 변경)
- 죽목->죽목(竹木) (기존의 '죽목(竹木), 나무'에서 '나무'를 삭제)
- 해촉->해촉(解囑) (기존의 '위촉 해제'에서 변경)
2. 예시 조문의 현행화
-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을 현행 다른 조문으로 대체
76쪽 「건축법」 제4조의4, 108쪽 「관세법」 제287조 등
- 법령의 내용 개정으로 바뀐 부분 현행화
51쪽 「저작권법」 제39조, 83쪽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2 등
- '권고안'이 반영되어 개정된 조문 현행화
49쪽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63쪽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 등
- 그 밖에 바뀐 장관명이나 변경된 법 제명, 조문번호, 문구 등 현행화
첨부 파일을 내려받으셔서 저장해 두시고 검색으로 찾아 보시면종이 책자를 보시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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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서자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0주년 기념 백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사업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고자 알기 쉬운법령 만들기 10주년 기념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반듯한 법령으로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만들어 가기 이해 노력했던 10년간의 흔적들이 사업추진 결과와 사업 실적 및정비 사례 그리고 사업의 발전 방향 제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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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서자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7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7판(발행일 : 2015년 12월)이 발간되었습니다.
정비기준 제7판에서는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전문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에 대한 정비용어를 제시하였으며, 자치법규의 용어·문장 개선 등 정비기준을 확대,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용어 및 문장 정비 사례를 추가 또는 교체하는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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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서자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6판
2014. 1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6판이 발간되었습니다.
정비기준 제6판에서는일본식 용어 및 장애인 비하용어 개선 등 법률용어 정비기준을 확대, 보완 하였으며, 용어 및 문장 정비 사례를추가 또는 교체하는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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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서자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5판
2012. 1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5판이 발간되었습니다.
정비기준 제5판에는 법령이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가 길고 복잡한 법문장 때문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법령 특유의 길고 복잡하며 꼬인 문장을 쉽고 반듯하며 정확한 문장으로 정비하기 위해 '문장 정비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 정비기준 제4판이 발간된 이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논의되고 검토되었던 농림용어 등 새로운 정비용어와 기준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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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서자료)] 정책연구용역보고서)법령 및 행정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외국...
2012년 정책연구용역 과제인 "법령 및 행정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외국 사례 연구" 연구보고서를 붙임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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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서자료)]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법령에의 시각화 기법 도입 및 관계 법령...
2011년 정책연구용역 과제인 "법령에의 시각화 기법 도입 및 관계 법령 명시를 위한 법령 정비기준 및 사례연구" 연구보고서를 붙임으로 첨부하오니, 관련 자료 참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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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서자료)]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외 법령에서의 표, 그림, 계산식 활용 사...
2010년 정책연구용역 과제인 "국외 법령에서의 표, 그림, 계산식 활용 사례에 관한 연구"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붙임으로 첨부하오니, 관련 자료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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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서자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4판 주요 수정 내용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반영하는 등 용어, 절차,기준이 수정되거나 추가된 부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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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서자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4판
2011. 12. 2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4판이 발간되었습니다.
정비기준 제4판에는 중등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을 순화용어로 수록하였고,
정비기준 제3판 발간 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과정에서 논의되고 검토되었던 새로운 정비용어와 기준들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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