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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7-09-19
- 조회수9,105
- 담당부서 알기쉬운법령팀
미국에서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유사한 정책인 Plain Language Movement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미국 연방 정부의 규칙제정에 있어서 Plain Language Movement 관련 연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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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IN Language Movement 개요
o 미국은 1970년대부터 공문서, 규칙, 법률문서 등에 있어서 표현이나 용어를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Plain language movement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음.
o 지미커터 대통령은 1978년 연방행정기관들이 채택하는 규칙에 있어서 쉬운 영어(plain English)의사용을 의무화하는 대통령령(executive order) 발령한바 있고,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행정기관은 규제규칙을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령을 발령함.
o 행정개혁 등의 일환으로 행정기관에서 Plain language movement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음.
- 연방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인 NPR(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에서는 1993~2001까지 이러한 Plain language movement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 Office of Federal Register에서는 규칙입안에 있어 조문배열, 조 제목 작성법, 모호한 표현을 피하는 법, 명료한 글쓰기 원칙 등을 설명하는 기준 책자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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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법PlainLangMment영향(A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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