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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정비대상 법률 국회제출 및 처리현황(10.15.현재)
- 등록일 2007-10-22
- 조회수8,958
- 담당부서 알기쉬운법령팀
10. 15.현재 155건의 법률이 알기 쉽게 정비되어 국회에 제출되었고, 그 중 9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세부법률명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추진방식 1(내용개정 포함): 78건 국회제출, 6건 통과, 72건 계류중
추진방식2(내용개정 없음): 77건 국회제출, 3건 국회통과, 74건 계류중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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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제출및통과현황(10월15일기준).hwp
(40.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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