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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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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정비대상 법률 국회제출 및 처리현황 총괄(12.31.현재)
  • 등록일 2008-01-08
  • 조회수10,666
  • 담당부서 알기쉬운법령팀

2007년 알기 쉽게 제출하여 국회제출한 법률과 그 처리현황입니다(12. 31. 기준)
210건의 법률이 알기 쉽게 정비되어 국회에 제출되었고,
그 중 63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세부법률명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추진방식 1(내용개정 포함): 133건 국회제출,  30건 통과, 103건 계류중
추진방식2(내용개정 없음): 77건 국회제출, 33건 국회통과, 44건 계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