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

정부입법 계획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개요
  • 정부입법계획은 그 해에 입법하고자 하는 법률안에 대해 정부전체 차원에서 입법추진의 우선순위 및 시기 등을 조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 정부입법계획은 입법의 특정시기 집중을 방지하여 입법추진의 효율성과 법안심사의 충실성을 제고하고, 관보,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투명하고 책임있게 정부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정부입법계획상의 법률안은 명시된 일정에 따라 정부 각 부처에서 입안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게 되며, 그 후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국회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 정부입법계획수립절차는 아래와 같이 법제처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입법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중앙행정기관은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된 계획으로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을 수립, 국무회의 보고 및 관보에 고시를 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이 입법을 추진하게 됩니다.
  • 단, 입법과정은 수많은 이해관계의 조정과정이므로 입법추진 중에 일정 또는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계획수립절차
  1. 법제처

    부처입법계획
    수립요청
    (전년도
    10/31일까지)
  2. 중앙행정기관

    법제처 제출
    (전년도
    11/30일까지)
  3. 법제처

    정부입법
    계획수립
  4. 법제처

    국무회의 보고
    관보 고시
  5. 중앙행정기관

    입법추진
메뉴담당자 : 법제정책총괄담당관 최종훈
044-200-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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