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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9255 13-0131 서울특별시-국회 요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열람이 아... 2013.05.13
19254 13-0127 대전광역시 - 기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공개모집 ... 2013.05.13
19253 13-0121 부산광역시 - 구획어업에 대해 한정어업을 허가할 경우 구획... 2013.05.13
19252 13-0114 여성가족부 -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아... 2013.05.13
19251 13-0047 공정거래위원회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 2013.05.13
19250 13-0019 국가보훈처 - 국가 등은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 생업지원을... 2013.05.13
19249 13-0123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 2013.05.07
19248 13-0118 산업통상자원부 - 해당 공산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제... 2013.05.07
19247 13-0116 서울특별시교육청 -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 적용이 ... 2013.05.07
19246 13-0115 민원인 - 농림지역에 준보전산지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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