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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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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8393	25-0503	민원인 - 법률 제1567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8항의 적용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8항 등 관련)	2025-09-10
8392	25-0475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제3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등 관련)	2025-09-10
8391	25-0448	산림청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등 관련)	2025-09-10
8390	25-0426	민원인 - 「병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고처분을 하는 주체(「병역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2025-09-10
8389	25-0370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준보전산지의 면적 산정 기준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부지의 총면적’에 인접한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 등 관련)	2025-09-10
8388	25-0328	민원인 - 분할신설법인이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분할 허가를 받은 경우, 존속법인은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2025-09-10
8387	25-0502	민원인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2025-09-01
8386	25-0495	인천광역시 -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를 대상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받은 경우에도 해당 동의가 유효한지(「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 등 관련)	2025-09-01
8385	25-0477	민원인 -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인한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고충심사위원회 관할의 판단(「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등 관련)	2025-09-01
8384	25-0473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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