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사례

법령 해석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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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9663 14-0184 새만금개발청 - 경제자유구역인 고군산군도 지역에서 「경제자유... 2014-04-21
19662 14-0167 민원인 -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해당 건설공... 2014-04-21
19661 14-0162 민원인 -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 2014-04-21
19660 14-0129 광양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지방자치... 2014-04-21
19659 14-0127 교육부 - 정원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2014-04-21
19658 14-0118 민원인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대상(「고용보... 2014-04-21
19657 14-0052 민원인 - 공립 새마을유아원에 근무한 경력이 승진 평정대상... 2014-04-21
19656 13-0505 부산광역시 남구 - 항만공사가 징수위탁을 하면 관할 시장·군... 2014-04-21
19655 14-0128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의 해석(「... 2014-04-18
19654 14-0123 문화체육관광부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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