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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52건(1 / 216)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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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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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52
  • 10-0256
  • 서울시 동대문구 - 「공중위생관리법」 제3...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주민복지 및 공무원 휴양복지사업에 필요한 시설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수련원(1층: 강당·세미나실·관리실, 2층부터 4...
  • 2010.08.23
  • 2151
  • 10-0236
  • 금융위원회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공무원이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 2010.08.23
  • 2150
  • 10-0228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 교사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실기시...
    사립학교 교사를 공개전형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해야 하는지?
  • 2010.08.23
  • 2149
  • 10-0211
  • 국토해양부 - 기존 공장의 폐수배출량만 증가시키는 경우 종전의 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
  • 2010.08.23
  • 2148
  • 10-0205
  • 경기도 포천시 - 「건축법」 제16조에 따...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2010.08.23
  • 2147
  • 10-0202
  • 행정안전부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비밀엄수 의무를 지는 공무원이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 2010.08.23
  • 2146
  • 10-0200
  • 경기도 수원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
  • 2010.08.23
  • 2145
  • 10-0197
  • 특허청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
    공무원이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
  • 2010.08.23
  • 2144
  • 10-0196
  •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중 일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시설용도로 구분된 경우 해당 용도 ...
  • 2010.08.23
  • 2143
  • 10-0245
  • 국토해양부 - 건설교통부령 제348호로 2003. 1. 6. 개정...
    공사시공자가 2003. 1. 6.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16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으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
  •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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