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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55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기부하려...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기부하려는 경우, 그 마일리지는 기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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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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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18 |
농림축산식품부 - 초지전용의 신고 요건(「초지법」 제23조제...
농림축산식품부 - 초지전용의 신고 요건(「초지법」 제23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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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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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2 |
소방청 -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을 반드시 실...
소방청 -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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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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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97 |
민원인 - 다중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
민원인 - 다중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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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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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50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된...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하기 위한 요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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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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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92 |
민원인 - 개발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
민원인 - 개발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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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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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83 |
민원인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
민원인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9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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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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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36 |
민원인 -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응급의료에 관한...
민원인 -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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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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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78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기록 등을 경찰청장의 전산자료 이용 요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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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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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13 |
국가보훈처 ？ 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국가보훈처 ？ 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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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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