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정보 > 법령해석 > 법령해석 사례

법령 해석 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267	16-0491	통계청 -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통계청 -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가 이메일로 통계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메일이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통계법」 제27조의2제2항나목 등 관련)	2016-09-29
4266	16-0476	통계청 -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통계청 -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가 이메일로 통계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메일이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통계법」 제27조의2제2항나목 등 관련)	2016-09-29
4265	16-0181	민원인 - 노후·불량건축물의 판단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 민원인 - 노후·불량건축물의 판단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 관련)	2016-09-23
4264	16-0045	민원인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받기 위해... 민원인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등 관련)	2016-09-21
4263	16-0264	민원인 - 검찰청에 접수된 진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인 - 검찰청에 접수된 진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2016-09-20
4262	16-0502	법무부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승진 시 지급되어야... 법무부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승진 시 지급되어야 할 승진가급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등(「국가재정법」 제96조 관련)	2016-09-19
4261	16-0428	법무부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승진 시 지급되어야... 법무부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승진 시 지급되어야 할 승진가급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등(「국가재정법」 제96조 관련)	2016-09-19
4260	16-0313	충청남도 서산시 -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신고 시 신고관... 충청남도 서산시 -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 등)	2016-09-19
4259	16-0484	서울특별시 -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 어린이제품 조사... 서울특별시 -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 어린이제품 조사 및 그 결과통보 가부 등(「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2016-09-12
4258	16-0442	서울특별시 -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 어린이제품 조사... 서울특별시 -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 어린이제품 조사 및 그 결과통보 가부 등(「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201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