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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1/2)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 일반 국민의 부동산투자회사 투자 기회 확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내용 규정 [내용]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의무 예외사유 기준 상향(연기금 투자비율 30% → 50%), 일반국민의 투자방식에 대한 공모의무 예외 적용, 투자보고서의 기재사항 정비 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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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취지]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근로·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내용]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한 업종 범위를 확대(대부업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도입)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의 비율을 상향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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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지·내용] 개정된 「가맹사업거래법」상의 정보공개서 관련 등록·관리 업무와 과태료 위반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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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함 [내용] 보험의 종류 및 가입주체, 보험의 보장범위, 보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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