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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취지] 타워크레인 사고 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함. [내용] 타워크레인 조종 이력, 설치·해체작업 및 인상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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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취지] 타워크레인 연식에 비례하여 정기 정검 시 제출해야할 서류를 정함. [내용] (제작한지 10년 이상 지난 타워크레인) 주요부품에 대한 검사대행자의 안전점검 결과, (15년 이상 지난 타워크레인) 비파괴 검사 결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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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연령 요건을 낮춰 외국국적동포의 취업·방문 기회를 늘림. [내용] (기존) 만 25세 이상 → (개정) 만 18세 이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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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 고졸 기술기능 인재의 국비유학(연수) 활성화를 위해 자격 요건을 낮춤. [내용] (기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 → (개정)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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