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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2/2)
[환경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률에 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통합허가 대상 업종에 매립장 소각시설, 공공 폐수처리시설 내 슬러지 처리시설 등을 추가하고자 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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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 수리여부 통지하고, 그 기간 내 수리여부나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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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의 부속 기숙사 설치 및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의 기산점(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 받은 날)을 명확화하고자 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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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임현규
044-200-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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