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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2/2)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취지·내용] 단순 소각으로 처리되는 커피찌꺼기를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하여 발전소 연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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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지] 지방공기업의 경영공시의무 위반 및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내용] (경영공시의무) 경영공시를 제때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 (회계부정행위) 회계감사인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의견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취지]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를 부여해 동물학대 행위를 방지함. [내용] 옥외 사육의 경우 혹서·혹한·눈·비·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쉴 곳을 제공하는 등 사육공간 및 급이·급수 제공, 청결 관리, 위생·질병관리 등의 의무 부과 의견
제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지]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할 조치사항을 정함. [내용] ①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②휴게시간 연장, ③치료 및 상담 지원, ④증거물 등의 제출,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 근로자 지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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