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로
- [국토교통부]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취지·내용] 재해방지 등의 의무 주체를 확대(댐 등의 설치자에서 관리자까지 확대)하여 안전한 하천관리를 도모하고, 하천점용료 면제 기준을 상향(2천원→5천원)하여 소액부과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을 줄이고 국민부담을 완화함.
의견
제출
-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취지·내용]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자에게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경우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
의견
제출
-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취지·내용] 도심부 도로에서의 기본 제한속도를 50km/h로 제한하고, 노면전차 운전자의 약물 운전 금지 및 최고·최저 제한속도를 규정하는 등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의견
제출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취지] 신혼희망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을 구체화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림
[내용] 신혼희망주택 입주자격 신설[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주택청약저축 6개월 이상 납입 및 소득요건 충족시)],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6세 이하의 자녀...
의견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