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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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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정함
[내용] (시설·장비) 냉매회수기기, 회수용기 등 각 1식 이상 보유 (기술인력)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을 가진 사람 등 자격기준을 가진 인력을 갖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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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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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식품접객업 중 직업소개사업과 겸업할 수 없는 영업을 정함.
[내용]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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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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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함.
[내용] 현지실사를 방해·기피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등록된 해외작업장만 현지실사가 가능했던 점을 개선하여 등록되지 않은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도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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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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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운전자는 자격유지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함.
[내용] (65세 이상 70세 미만) 3년 주기, (70세 이상) 1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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