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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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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건강기능식품 관련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자를 확대하고, 영업허가 등의 신고 기한 명확히 규정함
[내용]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함. 건강기능식품의 변경허가 신고 기한 7일로 규정함. 한시적 영업(박람회, 행사장 등)을 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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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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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내용]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인구에 따라 차등화, 전자서명에 의한 청구방식을 도입, 개표요건(현행은 투표율 ⅓이상 시 개표) 폐지, 주민소환 확정요건을 조정(유효투표 과반 찬성 및 투표권자 ¼ 찬성)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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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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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내용] ‘통신제한조치 연장’, ‘위치정보 추적자료’, ‘기지국 수사’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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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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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내용]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 합성수지제품을 지정하고, 전기용품의 에너지저장장치의 정격용량 단위를 제품 특성에 맞게 변경[kVah → kW]하여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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