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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2/2)
[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취지]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기한을 정함. [내용] (입원) 입원 중 신청 가능, 퇴원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 (외래) 최종 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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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취지] 일본식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꿈. [내용] (기존) 행선지 → (개정) 목적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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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지] 일부 신상변동신고에 대해 수리의무를 부과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함. [내용] 5·18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검토 후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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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취지] 행정·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저공해자동차 구매 의무비율을 높임. [내용] (기존) 구매하는 차량의 50퍼센트 → (개정) 구매·임차하는 차량의 80퍼센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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