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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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대통령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교육부 2017-11-17 2017-12-27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 국민권익위원회 2017-11-17 2017-12-27
대통령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기획재정부 2017-11-17 2017-12-27
대통령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17-11-17 2017-12-07
대통령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2017-11-17 2017-12-07
부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017-11-17 2017-12-07
대통령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환경부 2017-11-17 2017-12-01
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17-11-17 2017-12-12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 2017-11-16 2017-12-26
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17-11-16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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