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6-21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9 일
재정경제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및 전자우편으로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세심판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휴대전화 및 전자우편으로 질문 및 자료 송부 등 원활한 국세심판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에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서 및 심사청구서에 청구인(또는 대리인)의 전자우편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하여 이의신청 및 국세심사의 진행상황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동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나. 심판청구서에 청구인(또는 대리인)의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하여 질문 및 자료송부 등 국세심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의견제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조세정책과, 전화 2110-2148, 팩스 503-
921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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