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2호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법률 제7701호,2005.12. 7.)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양성과정을 통한 교?(2급) 양성과정의 설
치, 이수과목 및 학점, 무시험검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함.
○유아교육법(법률 제7120호, 2004. 1.29.)이초·중등교육법에서 분리 제정되어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아교육법에의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에관한 사항을 명시
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 등 자격검정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의 이수과목과학점 기준 마련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원의 자격검정 근거 명시
3. 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양성연수과, 전화 02-2100-6323, 팩스 02-2100-63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 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전 화：02-720-3440∼2
팩 스：02-736-340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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