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제2006-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0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고유가에 대한 근본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해외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중장기에너지·자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확충 및 장애인LPG가격보조금 예산 확보를 위하여 원유·석유제품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2원(14→16원/ℓ) 인상하는 한편, 원유 대비 공적의무 동등부과 차원에서 석유대체 연료 및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원유 수입부과금 인상분만큼 상향조정하고, 열병합 발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집단에너지사업자와구역전기사업자의 열병합발전에 공급하는 연료, 신규 LNG 민자발전사업자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를 2008년 2 월29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함.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295호 관련)
2. 주요골자
원유·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리터당 2원 인상하여 16원으로하고 (제24조제 1항제 1호및 제2호),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석탄액화연료유·유화
연료유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리터당 2원 인상하여 16원으로 하고, 천연역청유에 대한 수입
부과금을 리터당 1원 인상하여 11원으로 하며(제40조제1항제1호내지제5호), 2007년 1 월 1 일 이후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톤당 3,032원(3.03원 /㎏) 인상하여 톤당 24,242원으로
함.(제24조제1항제3호나목) 집단에너지사업자와 구역전기사업자의 열병합발전에 공급하는 연
료 및 신규 LNG 민자발전사업자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를2008년 2 월29일까지 연
장하되 부과금 환급율을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석유산업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산업자원부, 전화：02-2110-5454, 전송：02-503-96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산 업 자 원 부 홈페이지(www.mocie.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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