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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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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종류
총리령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고번호
제2018-52호
예고기간
2018-08-17~2018-08-23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52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기관인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정부합동민원센터로 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8명을 증원하고, 위원회 관련 일반민원 접수 사무를 감사담당관 분장사무에서 정부합동민원센터 분장사무로 변경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정원 2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 8급 1명)을 소속기관 정원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8. 00. 0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www.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우) 30102)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044-200-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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