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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최신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고번호
제2018-188호
예고기간
2018-08-20~2018-10-01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안
2.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88호

 

「문화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문화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평가대상사업의 구체화 용어의 명확화 평가결과 환류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인문정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우편번호 : 30119)

 

- 전자우편 : 2na0@korea.kr

 

- 팩 스 : 044-203-2515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전화 044-203-2515, 팩스 044-203-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044-200-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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