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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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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고번호
제2018-836호
예고기간
2018-08-22~2018-09-10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안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해양수산부공고제2018-836호

 

「해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안여객선의 고객만족도 평가를 위해 구성하는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는 기준 및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내항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등록외 사업구역에서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 권한을 지방청으로 위임하며, 해상운송사업자가 면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사업계획 준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의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는 경우와 여객 승선확인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객만족도 평가위원의 해촉 규정 도입(안 제6조의2)

 

ㅇ 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위원회의 구성 규정만 존재하고, 위원의 해촉 규정이 없어 해촉 기준 등이 불명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항은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해촉 기준 및 근거규정을 도입함으로써 평가위원의 임명과 해촉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실행하여 행정업무 투명화 및 효율화 도모

 

 

나. 등록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 수리 권한 위임(안 제27조)

 

ㅇ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을 하려는 경우 신고의 수리로 운송 허용

 

* 관할청 : 외항→ 내항은 본부 연안해운과, 내항→ 외항은 지방해양수산청

 

ㅇ 정책부서에서 단순·반복 민원업무(’17년도 895건)를 처리함에 따라 본연의 정책기능이 약화, 민원인도 사안별 처리주체가 달라 불편

 

ㅇ 내항 외항 간 일시적 운송신고의 처리 권한을 지방청으로 모두 위임하여 업무의 일원화 효율화 도모(본부는 정책기능 강화)

 

 

다. 면허기준 미달 관련 과징금 상향 조정(안 별표2)

 

ㅇ 사업자가 면허기준 미달 시 면허 취소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및 사업계획 준수 명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음

 

* 내항여객선의 면허기준 사후미달, 사업계획 준수명령 위반 과징금(두 건 과징금 기준금액 300만원 동일) : 1회 위반 60만원, 2회 150, 3회 300만원

 

ㅇ 면허기준 미달 및 사업계획 준수 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조정(기준금액을 항공 철도 수준인 1,000만원으로 상향)

 

 

라. 안전관리 관련 과태료 상향 조정(안 별표3)

 

ㅇ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의무, 여객 신원확인 및 승선확인 등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적어 강제력이 낮음

 

* 1회 위반 50만원, 2회 125, 3회 250만원

 

* ’18.4 핑크돌핀호 사고시, 선장의 여객승선 미확인으로 승선인원 파악 오류 발생

 

ㅇ 위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향으로 강제력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연안해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lsh3031@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팩스 : 044-200-5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전화 044-200-5731,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044-200-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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