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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최신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공고번호
제2018-200호
예고기간
2018-08-27~2018-10-08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안
1808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국가보훈처공고제2018-20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국 가 보 훈 처 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신청이 가능한 유족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빨리 유족 등록 결정 및 보훈수혜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유족의 권익 향상

 

 

 

2. 주요내용

 

 

○ 등록신청 가능한 유족의 범위 확대(제6조제2항제4호 신설)

 

- 선순위자인 유족이 소재불명 등으로 등록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 중 한 명이 등록신청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1,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hyunghaha@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044-200-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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