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9-328호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일염인증제를 3종(우수천일염인증, 생산방식천일염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에서 1종(우수천일염인증)으로 통합하는 「소금산업진흥법」개정(공포 ‘18.12.11, 시행 ’19.6.12)됨에 따라 생산방식천일염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과 관련된 사항 삭제 및 권한의 위임 조항을 조정하는 등 시행령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일염품질인증제 통합으로 생산방식천일염 인 증 및 친환경천일염 인증이 삭제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있는 관련 사항 삭제(안 제12조, 안 제15조제3호 및 제4호)
1) 천일염생산방식의 인증 대상 조항을 삭제함
2) 생산방식인증천일염 및 친환경천일염 생산기준 고시 권한 위임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choihj0919@korea.kr
- 전화 : 044-200-5449∼5450 / 팩스 : 044-200-54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449, 5450)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