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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최신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고번호
제2019-690호
예고기간
2019-09-06~2019-09-26
입안유형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90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는 절차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2019. 4. 23. 공포, 10. 24. 시행)을 통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이 피채취자에게 서면고지 해야하는 내용 구체화 및 법정 서식 마련(안 제40조의2)

 

나. 피채취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 구체화 및 법정 서식 마련(안 제40조의3)

 

다. 의료기관이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 제공 시 요구할 수 있는 경비 구체화(안 제40조의4)

 

라. 의료기관이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 제공 전 기관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공계획의 내용 구체화 및 제공에 관한 기록 작성을 위한 법정 서식 마련(안 제40조의5)

 

마. 인체유래물은행 장이 잔여검체 관리 시 기존 인체유래물 관리규정 준용(안 제40조의6)

 

바. 정당한 이유없이 잔여검체를 사용, 폐기, 손상한 경우 업무정지 기준 구체화(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gyung19@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4,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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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044-200-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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