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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최신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교육부
공고번호
제2019-316호
예고기간
2019-10-10~2019-10-21
입안유형
일부개정

⊙교육부공고제2019-316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소극행정 및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제한 기간을 6개월 가산하도록 개정

 

 

2. 주요내용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안 제16조제1항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pkr9194@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689, 044-203-6970,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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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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