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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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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부령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2018-08-13 2018-09-27
부령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2018-08-13 2018-09-27
부령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 해양수산부 2018-08-13 2018-09-27
대통령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18-08-10 2018-09-19
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2018-08-10 2018-09-20
대통령령 바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2018-08-10 2018-09-19
대통령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 중소벤처기업부 2018-08-10 2018-09-04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18-08-10 2018-08-30
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18-08-10 2018-08-30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18-08-10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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