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법령해석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1	05-002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기타수질오염원) 관련	2005-09-15
10	05-0020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관련	2005-09-15
9	05-0019	도로법 제43조·제80조의2(점용료·변상금)	2005-08-23
8	05-0018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7조(공익사업평가위원회)관련해석	2005-08-23
7	05-0016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사용료)	2005-08-23
6	05-0015	「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부담금) 관련 해석	2005-08-23
5	05-00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영농손실보상)	2005-08-23
4	24-0056	국토교통부ㆍ충청남도 -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인지 여부(「경관법 시행령」 별표 제1호자목 등 관련)
3	23-0747	민원인 - 소속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ㆍ회피신청 등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지 여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2	22-0993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이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7907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