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
( 2011.12.31
) 현재
| 구분 | 건수 | |
|---|---|---|
| 헌법 | 1 | |
| 법령 | 법률 | 1,216 |
| 대통령령 | 1,482 | |
| 총리령 | 53 | |
| 부령 | 1,141 | |
| 기타(국회규칙 등) | 309 | |
| 소계 | 4,201 | |
| 계 | 4,202 | |
이 통계는 유효기간이 지난 법령은 제외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현재 유효한 법령만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로서, 국민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기준에 따른 통계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2011년부터 집계하여 제공하는 통계입니다.
연도별 법령현황
| 연도＼구분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부령 | 계 | ||||
|---|---|---|---|---|---|---|---|---|
| 법령수 | 전년대비 증감 |
법령수 | 전년대비 증감 |
법령수 | 전년대비 증감 |
법령수 | 전년대비 증감 |
|
| 2011 | 1,296 | 35 | 1,748 | 29 | 1,523 | 36 | 4,567 | 100 |
| 2010 | 1,261 | 26 | 1,719 | 32 | 1,487 | 24 | 4,467 | 82 |
| 2009 | 1,235 | 2 | 1,687 | 41 | 1,463 | 27 | 4,385 | 70 |
| 2008 | 1,233 | 10 | 1,646 | 34 | 1,436 | 5 | 4,315 | 49 |
| 2007 | 1,223 | 60 | 1,612 | 60 | 1,431 | 24 | 4,266 | 144 |
이 통계는 법령 공포대장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로서 유효기간이 지난 법령도 명시적으로 폐지절차를 밟지 않는 한
현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현재 유효한 법령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와 다릅니다.
현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현재 유효한 법령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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