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

현행 법령현황 데이터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 2014-08-31 ) 현재
현행 법령
구분 건수
헌법 1
법령 법률 1,335
대통령령 1,538
총리령 70
부령 1,130
기타(국회규칙 등) 328
소계 4,401
4,402
이 통계는 유효기간이 지난 법령은 제외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현재 유효한 법령만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임.

연도별 법령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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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1 현재
연도별 현행법령
연도\구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2014 1,390 39 1,866 30 1,588 26 4,844 95
2013 1,351 18 1,836 49 1,562 35 4,749 102
2012 1,333 37 1,787 39 1,527 4 4,647 80
2011 1,296 35 1,748 29 1,523 36 4,567 100
2010 1,261 26 1,719 32 1,487 24 4,467 82
이 통계는 법령 공포대장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로서 유효기간이 지난 법령도 명시적으로 폐지절차를 밟지 않는 한
현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현재 유효한 법령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와 다릅니다.
메뉴담당자 : 법제정책총괄담당관실 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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