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

현행 법령현황 데이터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 2016-05-31 ) 현재
현행 법령
구분 건수
헌법 1
법령 법률 1,343
대통령령 1,586
총리령 127
부령 1,109
기타(국회규칙 등) 335
소계 4,500
4,501
이 통계는 유효기간이 지난 법령은 제외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현재 유효한 법령만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임.

연도별 법령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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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1 현재
연도별 현행법령
연도\구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2016 1,430 36 1,629 13 1,268 15 4,327 64
2015 1,394 52 1,616 59 1,253 39 4,263 150
2014 1,342 38 1,557 39 1,214 25 4,113 102
2013 1,304 18 1,518 26 1,189 38 4,011 82
2012 1,286 73 1,492 37 1,151 16 3,929 126
이 통계는 법령 공포대장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로서 유효기간이 지난 법령도 명시적으로 폐지절차를 밟지 않는 한
현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현재 유효한 법령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와 다릅니다.
메뉴담당자 : 법제정책총괄담당관실 신연주
044-200-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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