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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현행 법령현황 데이터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 2011.12.31 ) 현재
현행 법령
구분 건수
헌법 1
법령 법률 1,216
대통령령 1,482
총리령 53
부령 1,141
기타(국회규칙 등) 309
소계 4,201
4,202
이 통계는 유효기간이 지난 법령은 제외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현재 유효한 법령만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로서, 국민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기준에 따른 통계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2011년부터 집계하여 제공하는 통계입니다.

연도별 법령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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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 현재
연도별 현행법령
연도\구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2011 1,296 35 1,748 29 1,523 36 4,567 100
2010 1,261 26 1,719 32 1,487 24 4,467 82
2009 1,235 2 1,687 41 1,463 27 4,385 70
2008 1,233 10 1,646 34 1,436 5 4,315 49
2007 1,223 60 1,612 60 1,431 24 4,266 144
이 통계는 법령 공포대장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로서 유효기간이 지난 법령도 명시적으로 폐지절차를 밟지 않는 한
현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현재 유효한 법령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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