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

현행 법령현황 데이터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 2014-03-31 ) 현재
현행 법령
구분 건수
헌법 1
법령 법률 1,319
대통령령 1,520
총리령 69
부령 1,116
기타(국회규칙 등) 328
소계 4,352
4,353
이 통계는 유효기간이 지난 법령은 제외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현재 유효한 법령만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임.

연도별 법령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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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31 현재
연도별 현행법령
연도\구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2014 1,372 21 1,841 5 1,568 6 4,781 32
2013 1,351 18 1,836 49 1,562 35 4,749 102
2012 1,333 37 1,787 39 1,527 4 4,647 80
2011 1,296 35 1,748 29 1,523 36 4,567 100
2010 1,261 26 1,719 32 1,487 24 4,467 82
이 통계는 법령 공포대장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로서 유효기간이 지난 법령도 명시적으로 폐지절차를 밟지 않는 한
현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현재 유효한 법령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와 다릅니다.
메뉴담당자 : 법제정책총괄담당관실 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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