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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임법률의 재량규정과 과태료규정에 관한 소고
  • 구분법제논단(저자 : 이상수 법제처 법제심의관, 법학박사)
  • 등록일 2024-03-22
  • 조회수 938
  • 담당 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3
  • 담당자 김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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