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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를 통한 해양 관할구역 분쟁 해결의 한계와 입법적 과제
  • 구분법제논단(저자 :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원위원, 법학박사)
  • 등록일 2024-03-22
  • 조회수 91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3
  • 담당자 김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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