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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법제처 관련 설명·해명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법제처 설명자료(4.18. 목 경향신문 기사 관련)
등록일
2013-04-18

 

4. 18(목) 경향신문에 보도된 「정부, 전력 민영화 등 대선공약 '청부입법' 꼼수」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법제처는 대선공약 법안 중 올해 상반기에 추진할 법안에 의원입법을 다수 포함하여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 그 중에는 전력 민영화 등 민감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하는 '청부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전력과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 경쟁 체제가 작동하는 전력과 가스시장을 형성하겠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

  □ 설명 내용

'전력과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 경쟁 체제가 작동하는 전력과 가스시장을 형성하겠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입법추진 일정이 「공약이행 로드맵 및 입법추진계획」(인수위, '13. 2.) 상 2013년도 상반기 의원입법 추진대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시장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치밀한 연구, 공론화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전력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 경쟁 체제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됨.

법제처에서는 2013. 3월말부터 각종 보고자료 등에서부터 이미 해당 법안을 정부입법 추진 대상으로 분류한 바 있음.

법제처는 「공약이행 로드맵 및 입법추진계획」에 의원발의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법률안이라 하더라도,

- 정부 부처 간의 조율이나 이해당사자의 여론 수렴이 필요한 법안, 상당한 국가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법안 등에 대해서는 당·정 간의 협의를 거쳐, 정부입법으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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