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 보도자료
  • 포토뉴스
  • 보도해명자료
  • 공지사항
  • 법제처 입법예고
  • 법나들이
  • 알림판

보도해명자료

법제처 관련 설명·해명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내일신문 6월 2일자 보도관련 해명자료
등록일
2015-06-02

2015년 6월 2일 내일신문의 "5년 전 법제처 '국회, 행정입법 통제 강화해야" 기사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기사

○ 5년 전 법제처 '국회, 행정입법 통제 강화해야

- 내일신문 2015. 6. 2.

□ 기사 주요 내용

○ 국회 법제실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2010년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보고서에서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

- 국회 법제실 간담회 때 김승열 당시 법제처 심의관이 발표한 이 보고서는, 법률 취지와 내용에 위배되는 정부의 행정입법 사례들을 분석하고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강화방안을 제시

□ 해명 내용

(보도내용) 이 법제처 보고서의 내용이 최근 제정부 법제처장이 주장한 내용과 상반돼 논란이 예상
 

○ 당시 보고서는 2010. 11. 29. 국회 법제실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국회 파견관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개인적으로 연구하여 제시한 견해로서, 법제처 공식 입장이 아님.

○ 한편, 해당 보고서는 입법부가 입법을 함에 있어서, 행정입법으로 위임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기준 등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하며, 입법취지나 행정입법의 입법방향을 알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 통제 방안이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로서, 본 기사는 사실과 다름.

목록
최신 보도해명자료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주경근
044-200-6518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8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