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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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자 보도관련 해명자료
- 등록일 2017-06-21
- 조회수14,317
-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연락처 044-200-6703
- 담당자 안은경
6. 21(수) 통신사 기본료 폐지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 보도기사 : SBS
ㅇ 제목: "통신사 기본료 폐지" 공약 삐끗... 쉽지 않은 이유
□ 해명 내용
(보도내용) (전략) 두 번째는 기본료를 없애는 법을 만드는 건데, 이 방법도 쉽지 않습니다. 민간기업 요금을 법으로 규제한다는 게 안 된다는 게 법제처 해석이기도 합니다. (후략) |
ㅇ 민간기업 요금의 법적 규제에 관하여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170621_기본료폐지관련보도해명자료.hwp (104.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