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서브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메뉴 닫기

뉴스·소식

  • 보도자료
  • 포토뉴스
  • 보도해명자료
  • 공지사항
  • 법제처 입법예고
  • 법나들이
  • 알림판

보도해명자료

법제처 관련 설명·해명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1월 3일 보도관련 설명자료
등록일
2018-01-03

 

1. 3() 요양병원 장례식장 '임대·위탁' 형평성 논란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보도기사 : Dailymedi

제목: 요양병원 장례식장 '임대·위탁 형평성 논란'

··· 법제처 의료법인 '가능', 의료인 '불가'” 법령해석

설명내용

(보도내용) 법제처는 최근 의료인이 개설한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의 영업권을 타인에게 임대·위탁할 수 있느냐는 민원인의 질의에 '불가하다'고 밝혔다. (중략) 이는 같은 장례식장이라고 하더라도 요양병원 설립 주체가 법인인 경우 임대 및 위탁 운영이 가능하지만 의료인 개인인 경우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법제처는 형평성 논란의 소지는 인정하면서도 법리해석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후략)

법제처에서는 2017. 12. 27.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음.

이는 의료법령에서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그 설립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임대·위탁 운영 가능 여부를 달리 판단한 것이 아님.

ㅇ 「의료법49조제2항 역시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설치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임.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제1유형:출처표시)
  • "1월 3일 보도관련 설명자료 "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최신 보도해명자료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임현규
044-200-6518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통일법제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