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는 필수?
좋아! 여기에
어린이집을
차리는 거야!
드디어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
보육교사
자격증 따기
어린이집에서
경력쌓기
마케팅
공부까지!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나도
원장이다!!
아이들과 행복할
일만 남았군!
자,
뭐 빠뜨린 거
없나 볼까…
뭐?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라고?
어린이집 교사의
업무 외 사적인 부분까지
노출되는 건
심한 것 같은데...
구청
CCTV 설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에요!
CCTV로 제한되는 보육교사의 기본권보다
달성하는 공익이 훨씬 크니까요.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죠!
공익적인 부분이 크다고
보육교사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하는 게 옳은 일인가요
안전사고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V는
필수로 설치해야 돼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걸까요?
❶ 그렇다 ❷ 아니다
지난 호 정답
이런 경우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나요?
여성 할례는 난민 인정 사유인 ‘특정 사회집
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그렇다
네.
힌트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easylaw.go.kr ▶ 솔로몬의 재판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