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 보도자료
  • 포토뉴스
  • 보도해명자료
  • 공지사항
  • 법제처 입법예고
  • 법나들이
  • 알림판

법제처 입법예고

법제처 소관 법령의 입법예고를 제공해 드립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7-117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20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10

법제처장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함으로써 각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내실 있는 자치행정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에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는 행사'에서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으로 확대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에 관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면 법령에 따른 100분의 1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통계법 시행령2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조문

개정법령

현행

개정내용

소관부처

1

통계법 시행령(31)

지방자치단체의 통계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조례를 특정하여 위임함.

기획재정부

통계청

2

교원자격검정령(17조의2)

학교장과 교육감 소속으로 교원양성위원회를 두도록 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 마련

교육부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10)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위원회 심의사항 확대(“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추가)

교육부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8)

교육감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 마련

교육부

5

·중등교육법 시행령(70조 등)

교육감 소속하에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 등 다수의 위원회를 두도록 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 마련

교육부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16조제5항제3호 및 별표 8)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전자게시대 설치시 기준 완화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조례 제정·운영상 혼란을 막기 위하여 기초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행정안전부

법 제5조제2항제3호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이 없음.

시행령 별표 8에 법 제5조제2항제3호 위반에 대한 부과기준 마련

행정안전부

7

온천법 시행령(11조제3)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

8

지방자치법 시행령(71조제2)

지자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의 일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의회가 수정의결한 예산항목에 대해서만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지 불명확함.

지방의회가 수정의결한 예산항목에 대해서 재의요구가 가능하도록 명시

행정안전부

9

지방재정법 시행령(54조제4항 및 제122)

각 지자체별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

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이 채권을 면제한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122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채권 소멸의 정리 사유에 지자체장이 해당 채권을 면제한 경우를 명시함.

행정안전부

10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63조의52)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조례를 특정하여 위임함.

행정안전부

11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 3)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련, 도시지역은 총 3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취사시설이 없어도 되는 객실 비율을 정하도록 함.

도시지역의 경우 취사시설이 없어도 되는 객실의 비율을 필수조례가 아닌 임의조례로 변경하여, 관내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없는 지자체에 대한 입법의무 경감

문화체육관광부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의27)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관련,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행사의 경우 감면 가능

사용료 감면 사유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활동'을 추가하여 감면 범위를 확대함.

문화체육관광부

1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9조제4)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복지지원사업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해당 행정규칙 규정을 시행령에 상향 입법하여 입법정책적 합리성을 제고함.

산업통상자원부

14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8조제4)

전시산업 발전사업 추진비용을 지원받은 지자체는 지원금의 사용범위, 방법 등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보조금 관리법령에 따라 보조사업 목적·내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므로, 별도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없고, 해당 규정 신설('08. 9.) 후 마련된 조례가 없는바, 해당 조례위임을 삭제함.

산업통상자원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제1)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봉안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함.

무연고자로서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자의 시신·유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부

1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10조제3)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한바, 조례로 목표비율을 상향하려해도 위임 근거가 없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조례로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부

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 1 3)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화장장을 설치할 수 없음.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국토교통부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2 2)

국토부 훈령에서 지자체장에게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 시 높이, 거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해당 내용을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그 근거를 행정규칙이 아닌 법령에 상향하여 규정함.

국토교통부

19

지하수법 시행령(40)

·도 및 시··구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

20

법제업무 운영규정(11조제1)

법령안 입안시 지자체의 행정·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인 경우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지자체의 행정·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의 범위가 불분명함

'지자체의 행정·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법제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11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전자우편 : jieun5530@korea.kr
- 팩스 : 044-200-6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전화 044-200-6754·6756 팩스 044-200-6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최신 법제처 입법예고
메뉴담당자 : 법제정책총괄과 최인숙
044-200-6563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8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