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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세계법제 연구보고서 연구 논문 선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2010년도 세계법제 연구보고서에 수록될 연구 논문의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중국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2. 신규 외상투자조합기업제도의 한국 투자자에 대한 의의 3. 독일 전자정부법(E-Government-Gesetz) 제정의 현황과 전망 4... 2010.03.10

• 「월간법제」3월호 발간
• □ 「월간법제」 2010년 3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3월호에는 법제자료로 「독일의 아동포르노 사이트의 차단 법률」(박희영), 「2010 로스쿨 학생 토론회 자료: 간통죄의 헌법적 타당성」(서상우)이 실렸으며, □ 국민불편법령개폐 사례 「 과태료ㆍ과징금 ... 2010.03.10

• (법제처 공고 2010-23)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계약직 연구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법제처 공고 제2010-23호 2010년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위한 계약직 연구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와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10.03.05

• 제3기 어린이법제관 선정 결과 공지에 관하여
• 제3기 어린이법제관에 많이 신청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많이 신청해주셔서 정리 및 선별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3월 10일 (수) 오후에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http://www.moleg.go.kr/child/) 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선... 2010.03.04

• 2010년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 연구용역 입찰공고
•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0-2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예산액 (만원)... 2010.03.04

• (법제처 공고 2010-2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약직 연구원 서류전형 합격자 및 필기시험 계획
• 2010년도 법제처 계약직 연구원 선정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와 필기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험 일시 : 3. 3.(수), 10:00 ～ 12:00 2. 시험 장소 : 정부중앙청사(본관 15층) 법제처 대회의실(1517호) 3. 서류전형... 2010.02.26

• 사람을 위한 법세상! 법제처, 법령 UCC 공모
• □ 공모주제: 국민을 위한 법제 개선 및 법령 잘 알리기 □ 공모 분야: 총 4개 분야 ㆍ법제 일반 분야: 법제처의 기능과 역할 및 법치주의를 다루는 내용 ㆍ국민불편법령개폐 분야: 현행 법령의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및 국민 위주의 법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 2010.02.26

• 2010년 세계법제 연구보고서 연구논문 재공모
• □ 법제처에서는 다양한 외국법제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연구하여 우리 국민, 기업 및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도 세계법제연구보고서”의 발간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연구논문을 ... 2010.02.24

• 2010년도 남북법제 연구논문 공모
• "2010년 남북법제연구보고서"의 발간을 위한 연구논문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제: 북한의 환경/ 문화/ 관광 관련 법령과 그에 해당하는 우리 법제의 비교/ 분석 - 접수마감: 2010. 3. 2.(화) - 결과발... 2010.02.16

• 「월간법제」2월호 발간
• □ 「월간법제」 2010년 2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2월호에는 법제자료로 「정책의 법제화」(한상우), 「입법환경의 변화와 입법절차상의 개선방안」(조정찬)이 실렸으며, □ 헌법과 법제실무 코너에는 「규제형평제도의 도입에 관하여」(김한율), 법으로 읽... 2010.02.11

• 2010년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
•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0-1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예산액 (만원)... 2010.02.08

• 정책연구용역 입찰 재공고(2010-16호)
•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0-1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예산액(만원) 용역수행기간 입찰방법 ...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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