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7 - 65호(재공고)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인ㆍ허가 시설ㆍ 영업기준 정비방안 연구 30,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5개월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 마감일시: 2017. 4. 28.(금) 11:00 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7-1동 503호)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0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4.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6호)에 의함.  업체에 대한 평가는 사업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미만(100점 만점)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법령정비과)로 문의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6) 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7. 4. 법제처 재무관

법제처 공고 제2017-38호(2017.2.28)에 따라 실시한 법제처 일반임기제 6호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법제처장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7 - 62호(재공고)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몽골 조세체계 확립을 위한 몽골 조세일반법 개정 방향 연구 20,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17. 9. 30.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 마감일시: 2017. 4. 17.(월) 11:00 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7-1동 503호)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0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4.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6호)에 의함.  업체에 대한 평가는 사업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미만(100점 만점)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로 문의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전화: 044-200-6826) 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7. 4. 법제처 재무관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7 - 6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영업승계제도 집행실태 및 입법개선사항 연구 40,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17. 11. 10.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 마감일시: 2017. 4. 17.(월) 11:00 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7-1동 503호)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0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4.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6호)에 의함.  업체에 대한 평가는 사업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미만(100점 만점)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법제정책총괄과)로 문의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68) 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7. 4. 법제처 재무관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7 - 60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인허가 의제제도 집행실태 및 입법개선사항 연구 40,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17. 11. 10.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 마감일시: 2017. 4. 17.(월) 11:00 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7-1동 503호)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0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4.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6호)에 의함.  업체에 대한 평가는 사업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미만(100점 만점)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법제정책총괄과)로 문의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68) 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7. 4. 법제처 재무관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7 - 59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행정제재처분 실효성 확보 수단의 효과성 분석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40,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17. 11. 10.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 마감일시: 2017. 4. 17.(월) 11:00 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7-1동 503호)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0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4.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6호)에 의함.  업체에 대한 평가는 사업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미만(100점 만점)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법제정책총괄과)로 문의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68) 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7. 4. 법제처 재무관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7 - 58호 * 입찰 참가 자격이 변경된 신규공고임(중기업 추가).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인ㆍ허가 시설ㆍ 영업기준 정비방안 연구 30,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5개월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 마감일시: 2017. 4. 14.(금) 11:00 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7-1동 503호)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0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4.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6호)에 의함.  업체에 대한 평가는 사업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미만(100점 만점)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법령정비과)로 문의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6) 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7. 3. 법제처 재무관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7 - 57호(재공고)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방안 연구 30,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3개월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 마감일시: 2017. 4. 14.(금) 11:00 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7-1동 503호)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0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4.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6호)에 의함.  업체에 대한 평가는 사업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미만(100점 만점)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법령정비과)로 문의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6) 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7. 3. 법제처 재무관

법제처 헌법개정지원단에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 분야 : 기간제근로자 2. 채용 인원 : 1명 3. 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세종특별자치시 근무 가능한 자 ○ 컴퓨터 활용 능력이 능숙한 자(한글, 엑셀 등) 4. 업무 내용 ○헌법개정지원단 부단장실 지원 업무 ○업무 현황 자료 취합 및 정리 ○그 밖의 헌법개정지원단 관련 업무 지원 등 5. 근무 조건 ○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 2017. 4. ~ 2017. 12. 31. (지원단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 단축 가능) ○ 근 무 지 : 정부세종청사 법제처동 (7-1동) ○ 근무시간 : 주 5일, 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 보 수 : 월 160만원 내외(세액 및 4대보험 공제전) 6. 시험 일정 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출근일 '17. 4. 3.(월) ～'17. 4. 12.(수) '17. 4. 13.(목) (개별통보) '17. 4. 14.(금) (장소: 추후통보) '17. 4. 18.(화) (개별통보) '17. 4. 20.(목) 7.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첨양식 ○ 자기소개서(자기소개, 지원동기 등 포함) 1부☜ 별첨양식 ○ 최종학력증명서 1부(이메일로 제출) ○ 자격증 사본 1부(이메일로 제출) 8. 서류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간:2017. 4. 3.(월) 09:00 ~ 2017. 4. 12.(수) 18:00 ※ 도착일 기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이력서 등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이메일 제출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접수이메일 : tortoni@korea.kr 9. 기 타 ○ 추후 최종합격자는 증명서 제출 시 원본을 제출하거나 원본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공고된 전형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 헌법개정지원단(☎ 044-200-6849)으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1부. 끝. \ 법제처 헌법개정지원단 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2017년 4월 3일 법제처 헌법개정지원단장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사무보조원 모집 공고(법제처 공고 제2017-46호)와 관련하여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오니 합격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30일 □ 합격자 : 1명 한O영 □ 서류 제출 ○ 제출 기한 : 2017. 4. 10.(월) ○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528호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 제출 서류 - 기본증명서 2부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주민등록번호 포함), 신원진술서 2부 (양식 별첨) -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사본 1부 □ 기타 사항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해 근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의 포기 또는 신원조사 상 결격시 차점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044-200-678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