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7 - 42호(재공고)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남북한 산업ㆍ무역 분야 단계별 법제 통합 방안 25,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17. 10. 31.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 마감일시: 2017. 3. 17.(금) 11:00 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7-1동 503호)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0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4.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6호)에 의함.  업체에 대한 평가는 사업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미만(100점 만점)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법제교류협력팀)로 문의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제교류협력팀(전화: 044-200-6823) 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7. 3. 법제처 재무관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7 - 41호(재공고)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남북한 재정․경제․금융 분야 단계별 법제 통합 방안 25,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17. 10. 31.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 마감일시: 2017. 3. 17.(금) 11:00 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7-1동 503호)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0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4.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6호)에 의함.  업체에 대한 평가는 사업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미만(100점 만점)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법제교류협력팀)로 문의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제교류협력팀(전화: 044-200-6823) 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7. 3. 법제처 재무관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7 - 40호(재공고)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통일준비단계에서의 법제 개선방안 연구 30,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17. 10. 31.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 마감일시: 2017. 3. 17.(금) 11:00 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7-1동 503호)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0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4.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6호)에 의함.  업체에 대한 평가는 사업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미만(100점 만점)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법제교류협력팀)로 문의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제교류협력팀(전화: 044-200-6823) 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7. 3. 법제처 재무관

법제처 공고 제2017호(2017.1.25)에 따라 실시한 법제처 일반임기제 5호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6일 법제처장

법제처 공고 제2017-14호(2017. 1. 25.)에 따라 실시한 법제처 일반임기제 5호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가 합격예정자의 경력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차주로 연기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최종합격 관련 면접시험 응시자 개별 연락 예정 2017. 03. 03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2월 28일 법제처장

2017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 명단을 사전공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후보자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후보자 : 붙임 참조 2. 공개기간 :2017. 2. 23.~2017.3.24. 3. 의견제출 : 전자메일(card@korea.kr), 팩스(044-200-6957)

[법제처 공고 제2017-36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법제처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선정 공고(법제처 공고 제2017-18호, 제2017-26호)와 관련하여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오니 합격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22. 법 제 처 장 □ 합격자 : 1명 ○유 ○ 형 □ 서류 제출 ○ 제출 기한 : 2017. 2. 23.(목) ○ 제 출 처 : 법제처 법령정비과 ※ 주소 :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420호 ○ 제출 서류 - 기본증명서 및 신원진술서 각2부 또는 여권 사본 1부(유효기간 내의 여권) -사진 1장 □ 기타 사항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회,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근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044-200-657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7 - 3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남북한 산업ㆍ무역 분야 단계별 법제 통합 방안 25,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17. 10. 31.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 마감일시: 2017. 3. 6.(월) 11:00 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7-1동 503호)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0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4.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6호)에 의함.  업체에 대한 평가는 사업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미만(100점 만점)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법제교류협력팀)로 문의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제교류협력팀(전화: 044-200-6823) 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7. 2. 법제처 재무관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7 - 3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남북한 재정․경제․금융 분야 단계별 법제 통합 방안 25,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17. 10. 31.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 마감일시: 2017. 3. 6.(월) 11:00 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7-1동 503호)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0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4.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6호)에 의함.  업체에 대한 평가는 사업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미만(100점 만점)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법제교류협력팀)로 문의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제교류협력팀(전화: 044-200-6823) 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7. 2. 법제처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