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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580호 발간(4월호)
- 등록일 2006-04-25
- 조회수7,728
□ 법제지 2006년 4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4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경찰 주취운전단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원중),「행정행위론의 재구성」(박종국),「공공정책에 대한 사법적 결정의 법 이론적 한계(Ⅰ)」(홍준형)이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해설 및 주요 심사사항」 (서보경)이 실렸으며,
2006년 3월에 공포된 법령 중 205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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