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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589호 발간 (1월호)
- 등록일 2007-01-29
- 조회수8,021
□ 법제지 2007년 1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1월호에는 행정심판법 특집으로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 경과」(정의방),「행정심판의 대상 확대 및 심판기관의 구성」(홍준형),「청구인적격 확대와 청구 및 심리절차의 개선」(박균성),「재결의 집행력 확보 및 온라인 행정심판 절차」(김정선), 법제논단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심현정)이 실렸으며
□ 해외법제뉴스 「프랑스, 영국, 독일의 최근 법제 동향 소개」(한국법제연구원, 유정주)가 실렸으며,
2006년 12월에 공포된 법령 중 246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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