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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는 다양한 세계법제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연구하여 우리 국민, 기업 및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도 세계법제연구보고서」의 발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논문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주제

- 세계의 규제개혁 및 규제제도 관련 법령

- 선진국의 사이버 보안 대책 관련 법령

- 선진국의 제조물 책임 등 소비자 관련 법령

- 중동국가 내 국내기업 진출국 중심의 노동 관련 법령

- 중국이나 러시아연방의 대기환경 보호 등 환경보호 관련 법령

- EU 등 사회복지 선진국의 사회안전망 관련 법령

- EU의 청년실업 해결 관련 법령

※ 단, 기존의 연구 논문 및 연구용역 주제(붙임자료 참고)를 고려하여 관련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 응모자격

- 응모 주제와 관련된 분야 또는 법제실무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변호사(국제변호사 포함)자격증 소지자

□ 제출서류

- 연구논문 공모신청서 1부 및 연구논문 계획서 1부

※ 응모하려는 연구과제가 1개 이상인 경우에는 과제별로 신청서 제출

□ 원고 매수 및 원고료

- 원고 매수 : A4 용지 30매 이상(글씨 : 신명조체 12P, 줄 간격 : 160)

- 원고료 : 본문 1페이지 당 16,000원

□ 접수 마감

- 2014. 4. 25.(금) 18:00

□ 신청서 접수방법

- 우 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종로1길 42(수송동) 이마빌딩 1406호

법제처 법제정보과(우편번호 110-755)

- 이메일 : wsk1214@korea.kr

□ 결과 발표

- 2014. 5. 7.(수) 법제처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 제출된 연구논문 계획서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위 5~10편 내외 선정

□ 기타

❍ 향후 일정

- 선정 결과 발표: 5. 7.(수)

- 원고 마감: 6. 27.(금)

- 연구보고서 보완 및 교정: ~ 7. 11.(금)

- 세계법제 연구보고서 발간: 7. 25.(금)

- 원고료 지급: 8월 말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법제정보과(☎ 02-2100-2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