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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유예시 행정처분의 감경 여부 관련 법령해석
- “「약사법」 위반자가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감경 가능”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서울특별시가 요청한 「약사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약사법」을 위반한 자가 검사로부터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감경할 수 ...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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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후의 행정처분시 종전법과 현행법의 적용 관련 법령해석(장사법 관련)
- “종전 매장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사설묘지가 현행 장사법에도 위반되는 경우 현행 장사법에 따라 이전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종전 매장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사설묘지가 현...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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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전사 병역특례’에 대한 어린이법제관 찬반의견 팽팽
- ‘태극전사 병역특례’에 대한 어린이법제관 찬반의견 팽팽 -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7월 온라인 토론마당 실시 결과 - ▶ 병역특례 찬성 이유 ‘앞으로도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가 있으려면 훈련과 해외활동 기회 줄 필요’ ‘우수한 성적으로 국민사기 진작과 국가 이미지...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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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터파크도서 전자책 통해 실시간 국가법령정보 제공
-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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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강제동원 희생자나 생환자에 대한 위로금 등의 지급 가능 여부 관련 법...
-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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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알기 쉬운 법률안 38건’ 국무회의 상정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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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자체의 과오납금에 대해 이자까지 돌려준다“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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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2기 법제처 실무수습’ 본격 실시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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