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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 국가비전 실현을 위한 법령 총74건 제ㆍ개정 추진
• -2012년 녹색법제 입법계획 수립- ▶ 에너지, 자원순환, 교통, 녹색생활, 물류 등 각 분야 녹색성장정책 포괄 ▶ 법제처는 부처간 이견의 법리적 조정 등 적극적인 입법지원 ▶ 녹색성장의 법제화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 기대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월 1일 정부의 2012년 녹색법제 입법계획... 2012.02.02

• 법제처, 제4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
• "1년간 어린이법제관 활동 돌아보고 ‘우수 어린이법제관’ 및 독후감 대회 수상자 시상 및 현직 교사가 진행하는 ‘학교폭력 예방’ 특강 진행"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2년 1월 31일(화) 백범 김구 기념관(서울특별시 효창동 소재)에서 200여... 2012.02.02

• 법제처, 제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월 17일 개최된 제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주택법｣ 등 5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3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1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 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