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총 367건(1/73)

검색조건 전체 제목 내용 검색어

• 입건유예시 행정처분의 감경 여부 관련 법령해석
• “｢약사법｣ 위반자가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감경 가능”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서울특별시가 요청한 ｢약사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약사법｣을 위반한 자가 검사로부터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감경할 수 ... 2010.07.29

• 법 개정 후의 행정처분시 종전법과 현행법의 적용 관련 법령해석(장사법 관련)
• “종전 매장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사설묘지가 현행 장사법에도 위반되는 경우 현행 장사법에 따라 이전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종전 매장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사설묘지가 현... 2010.07.28

• ‘태극전사 병역특례’에 대한 어린이법제관 찬반의견 팽팽
• ‘태극전사 병역특례’에 대한 어린이법제관 찬반의견 팽팽 -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7월 온라인 토론마당 실시 결과 - ▶ 병역특례 찬성 이유 ‘앞으로도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가 있으려면 훈련과 해외활동 기회 줄 필요’ ‘우수한 성적으로 국민사기 진작과 국가 이미지... 2010.07.27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점수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한줄의견 한줄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