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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있는 한자어·일본식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 -

        ▸ 중서(重敍) ⇒ ‘중복수여’(상훈법)

       ▸ 어렵(漁獵) ⇒ ‘고기잡이(유선 및 도선사업법)

       ▸ 정려(精勵)하다 ⇒ ‘부지런히 힘쓰다’(상훈법)

       ▸ 구거(溝渠) ⇒ ‘도랑’(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상위(相違) 없음 ⇒ ‘다름 없음’(담보부사채신탁법) 등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6월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교통사고처리 특례법」,「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 47건의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47건의 법률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는 바꾸지 않고,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및 체계만을 중점적으로 정비한 법률안으로, 올해 두 번째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47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했다.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예시: 한자 병기]

   ·副賞 ⇒ 부상(副賞) <상훈법>

  ·死傷 ⇒ 사상(死傷)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補塡 ⇒ 보전(補�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私道 ⇒ 사도(私道)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또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예시: 어려운 한자어]

    ·중서(重敍) ⇒ 중복수여 <상훈법>

    ·토석(土石)·사력(砂礫) ⇒ 흙·돌·자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정려(精勵)하다 ⇒ 부지런히 힘쓰다 <상훈법>

    ·구거(溝渠) ⇒ 도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정제(整除)하다 ⇒ 나누어 떨어지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어렵(漁獵) ⇒ 고기잡이 <유선 및 도선사업법>

    ·친수(親授) ⇒ 직접 수여 <상훈법>

    ·용출(湧出)되다 ⇒ 솟아나다 <온천법>

    ·개피(開披)하다 ⇒ 개봉하다 <통신비밀보호법>

    · 첨부파일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률안 47건 국무회의 상정.hwp (101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