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9-09-05
- 조회수10,046
- 담당부서 행정법제혁신추진단
- 담당자 고예지
「행정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한다.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최근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현판식과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각각 개최하고, 행정기본법 제정 및 행정법제 혁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법제처는 5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ㅇ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는 행정기본법 제정과 행정법제 혁신 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연구계, 행정부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행정 법제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다.
*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명단 : 붙임 참조
-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공법학회 회장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홍정선 前 연세대 교수가 위촉되었고,
- 행정법 학자 뿐 아니라 서울행정법원 소속 판사, 헌법재판소 소속 연구관, 변호사 및 한국법제연구원 등 연구기관 인사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각계각층의 전문적인 의견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로 평가받고 있다.
ㅇ 김형연 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과 행정법제 혁신은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단순·명확하게 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과 공무원이 행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의 가장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홍정선 자문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한국의 행정법의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를 선도하는 입법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지난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ㅇ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은 행정법제 개선에 관한 조사·분석, 행정기본법의 제정 및 행정 법령의 개선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서,
- 법제처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되며,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 인력도 파견될 예정이다.
ㅇ 이날 현판식에서 김형연 처장은 “4천여 건 행정 법령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업이지만,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행정법 수준을 한 단계 높일 행정기본법 제정과 행정법제 혁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하여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연말까지 행정기본법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
|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명단(50명, 가나다순) |
| 구분 | 순번 | 성명 | 현 직위 | 주요 경력 |
| 학계
| 1 | 홍정선 (위원장)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 법제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 이화여대·연세대 교수, 한국공법학회 회장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 2 | 김남철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부산대 법과대학 부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 |
| 3 | 김대인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 |
| 4 | 김민호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성균관대 과학기술법연구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 |
| 5 | 김성수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독일 튀빙겐대 초청교수 | |
| 6 | 김연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 |
| 7 | 김은주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공법학회 이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정보이사 | |
| 8 | 김재광 |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 한국공법학회 기획이사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 |
| 9 | 김중권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 |
| 10 | 박균성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 |
| 11 | 박재윤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총무이사 헌법재판연구원 교수 | |
| 12 | 박정훈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찰위원회 위원장 | 서울민사지법 판사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 |
| 13 | 박진영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
| 14 | 박현정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
| 15 | 방동희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장 대법원 송무제도 개선위원회 조사위원 | |
| 16 | 서보국 |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 |
| 17 | 송시강 | 홍익대 법학과 교수 |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
| 18 | 이기춘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려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한국공법학회 이사 | |
| 19 | 이원우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 |
| 20 | 이종수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
| 21 | 이진수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 | |
| 22 | 이현수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국가기록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 |
| 23 | 이희정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
| 24 | 전 훈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경북대 행정대학원장 한국공법학회 감사 | |
| 25 | 정남철 |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 대법원 재판연구관 국회입법조사위원 | |
| 26 | 정호경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독일 프라이부르크 법과대학 공법연구소 연구원 | |
| 27 | 정 훈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국가법학회 부회장 | |
| 28 | 조성규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
| 29 | 최계영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 |
| 30 | 최승원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 |
| 31 | 최우용 |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비교공법학회 상임이사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 |
| 32 | 최철호 | 청주대 법학과 교수 | 한국국가법학회 이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
| 33 | 하명호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판사 | |
| 34 | 한귀현 | 순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비교공법학회 회장 | |
| 35 | 홍준형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상임이사 | |
| 법조계 | 36 | 김정중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판사 |
| 37 | 이승환 |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 팀장연구관 | |
| 38 | 이정민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 |
| 39 | 주영달 | 주영달 법률사무소 변호사 | 대한교육법학회 이사 한국교육학회 윤리이사 | |
| 40 | 진상훈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 |
| 41 | 홍진호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 |
| 연구계 및 입법전문가 | 42 | 김기표 |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 법제처 차장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
| 43 | 김윤권 |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연구실 실장 |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연구원 | |
| 44 | 김재규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 |
| 45 | 최환용 |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 국회 입법지원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 |
| 46 | 황상철 |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 법제처 차장 법제처 기획조정관 | |
| 행정부 | 47 | 전태석 | 법무부 법무심의관 | 법제처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 전태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
| 48 | 정현용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국정과제관리관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일반행정정책관 | |
| 49 | 조소연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조정관 행정자치부 정부세종청사관리소장 | |
| 50 | 한영수 | 법제처 법제정책국장 |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헌법재판소 법제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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