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독학사 등의 차별 폐지를 위한 법령 21개 국무회의 통과 - 법제처, 학력차별 정비 통해 공정사회 구축에 앞장서 < 취업과정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 폐지 사례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준학예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독학사 또는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준학예사 자격취득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법령개정으로 독학사 또는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준학예사 자격취득 가능 □ 독학사 등 비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학위취득자도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준학예사 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가정기본법」, 「기술사법 시행령」 등 2개 법률, 19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는 독학사나 학점은행이 정규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법령 미비로 자격 취득상 차별을 받았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 법제처는 그간 법령 전수 조사를 통해 17개 부처 소관, 41개 법령상의 90개 자격에 대해 불합리한 점을 발굴했다. ○ 이 중 28개 자격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제처 주도로 정비되어, 법률 2건을 제외하고는 8월 중 시행된다. ○ 나머지 62개 자격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별로 총리령․부령 개정작업을 연내에 마친다. < 취업과정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 자격 현황 > 취업과정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 자격 현황 구분 법률(2건) 대통령령(19건) 총리령·부령(20개) 합계 자격 개수 2개 26개 62개 90개 □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독학사와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분들의 좌절과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법제처는 앞으로도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독학사 정비 과제 목록 붙임 독학사 정비 과제 목록 ○ 법률(2개 법률, 2개 자격) 연번 부처 제명 자격 1 여가부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사 2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조종면허시험 면제 ○ 대통령령(19개 대통령령, 26개 자격) 연번 부처 제명 자격 1 과학기술부 기술사법 시행령 보조인력 2 과학기술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3 문화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2급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4 문화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창작전담요원 5 문화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준학예사 6 농림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총괄계획가 7 농림부 인삼산업법 시행령 검사원 8 산업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인 감리원 9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기술인력 10 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수도시설관리자 11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인증심사원 12 여가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중앙센터의장 팀장 13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관리책임자 시험자 또는 검사자 14 해수부 해사안전법 시행령 최초인증심사 또는 갱신인증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중간인증심사 또는 수시인증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 15 경찰청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력채용 연구경력 면제요건 16 소방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선임하는 소방안전관리자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선임하는 소방안전관리자 17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버섯종균생산업자 18 산림청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목원 전문관리인 19 기상청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 총리령ㆍ부령(20개 총리령ㆍ부령, 62개 자격) 연번 부처 제명 자격 1 행안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반제조업 기술인력(설계책임기술인력) 일반제조업 기술인력(제조책임기술인력) 일반제조업 기술인력(사후관리책임기술인력) 조립제조업 기술인력(설계책임기술인력) 조립제조업 기술인력(사후관리책임기술인력) 수입업 기술인력(설계책임기술인력) 수입업 기술인력(사후관리책임기술인력) 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책임기술인력 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일반기술인력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업 책임기술인력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업 일반기술인력 중저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책임기술인력 중저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일반기술인력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 책임기술인력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 일반기술인력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2 농림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증심사원 3 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활복지사 4 복지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상담원 5 복지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장 6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사회재활교사 장애인복지관 관장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장애인복지관 1급 장애인복지관 2급 장애인복지관 3급 장애인복지관 4급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시설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 7 복지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검사기관의 기술책임자 측정기관의 기술책임자 8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수처리제 검사기관 기술인력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9 환경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기술인력(책임연구원) 기술인력(보조연구원) 10 환경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대기환경기사 대체요건 11 환경부 하수도법 시행규칙 기술관리인 12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종합지정검사기관 검사자격자 기계 분야 인력기준 장비 및 설비 분야 인력기준 국소배기장치 분야 인력기준 석면조사기관 인력기준 사업장 위탁측정기관 인력기준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인력기준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 13 국토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비용산정기관 상시고용인력 14 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타워크레인 검사대행 검사주임 타워크레인 검사대행 검사원 15 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6 국토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책임검사원 선임검사원 17 해수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안심사관 18 해수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사업자 선체검사관 기관검사관 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전문검사원 19 해수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적액체위험물 안전관리자 포장위험물 안전관리자 20 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외품 제조업무 관리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등 8월 총 23개 법령 시행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8월에 총 2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지정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 8. 4. 호스피스신청 말기환자등이 이용동의서와 말기환자등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약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증빙서류를 첨부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면, 60일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 8. 9. 피해자 구제급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등을 지급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원료물질 사업자는 피해자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분담금 납부(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총액 1천억원, 원료물질 사업자: 총액 250억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록취소 도입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등에 장애인 등록을 취소 8. 9. 장애심사 실시 적정한 장애수당 지급을 위해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연안체험활동 중 수상형 및 수중형 체험활동 시 비상구조선마다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화 8. 13.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7년 8월 시행법령 목록(2017. 7. 28. 기준)

법제처 차장에 김계홍 前 행정법제국장 임명 □ 7월31일 신임 법제처 차장에 김계홍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이 임명되었다. ○ 김계홍 법제처 차장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1990년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였다. □ 7월31일 신임 법제처 차장에 김계홍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이 임명되었다. ○ 김계홍 법제처 차장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1990년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였다. □ 김계홍 차장은 1991년 법제처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법령정보정책관, 법제지원단장, 법령해석정보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2016년부터 행정법제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 김차장은 법령심사․법령해석 등 업무에 정통하고, 강한 추진력과 직원 의견을 경청하는 합리적 사고방식 등으로 조직 내 신망이 높다는 평을 받고 있다. □ 김계홍 차장은 앞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입법추진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등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신임 법제처 차장 약력

김외숙 법제처장, "창업 지원 법제 살펴보겠다" - 청년 창업자들, 창업을 저해하는 제도개선 요청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1일 창업진흥원(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청년 창업자들과 '창업 지원 법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창업자들은 창업 과정에서 법․제도가 걸림돌이 되었던 실제 사례를 들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 주요 의견으로는, ○ 도로에서 차량 고장시 설치하는 고장 자동차 표시의 경우 단일 형태․규격의 안전삼각대만 인정하고 있어, - 그보다 식별하기 쉽고 안전성이 우수한 대체제품이 있어도 합법적인 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애로사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 서비스업 등을 하는 자는 온라인소액증권을 발행(크라우드 펀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 일률적으로 온라인소액투자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다양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고충* 등이 있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관련 □ 김외숙 처장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 "제안된 의견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날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 처장, 강시우 창업진흥원장 등을 비롯해, ○ 창업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기업의 대표 6명*이 참석했다. * ㈜브링유(원터치 안전 우산 삼각대), ㈜에어블랙(아프리카 전문 온․오프라인 소통문화 플랫폼인 '사파리통' 앱), ㈜원트리즈뮤직, ㈜케이원, 조이코퍼레이션, 제이에스케이바이오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