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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 추석 명절 맞아 평창조직위원회 방문
법제정책국
2017-09-29
김외숙 법제처장, 추석 명절 맞아 평창조직위원회 방문
- 수해피해 입은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송편 전달
□ 김외숙 법제처장은 28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강원도 평창 소재)를 방문했다.
□ 김 처장은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한 법제처의 협조 의지를 밝혔다.
ㅇ 또한, 여형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 조직위 관계자들로부터 올림픽 준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봤다.
□ 김 처장은 대회 준비에 고생하고 있는 조직위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청주 북부시장에서 구입한 추석맞이용 송편을 전달했다.
ㅇ 청주 북부시장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많은 점포가 침수된 곳으로, 수해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을 돕는 취지도 담겨있다.
□ 김 처장은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그 밖에도, 김 처장은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올림픽 준비 담당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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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대변인
2017-09-29
도시공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 공원녹지법 등 10월 총 52개 법령 시행 -
(처장 김외숙)는 10월에 총 5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
대부상품 광고 문구 명확화
대부조건 등에 관한 표시 및 광고에 조기상환조건 및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포함
10. 19.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 미이행(2천만원 → 5천만원), 대부조건 광고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 미이행(5백만원 → 1천만원) 시 과태료 부과 한도를 인상하여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 제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원녹지법)
도시공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
10. 19.
「산업안전보건법」
도급ㆍ수급인 산업재해
발생 건수 통합 공표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통합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
10. 19.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금지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하도급법)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부당한 피해 방지
10. 19.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약칭: 화재보험법)
특수건물 화재 시 손해배상 내실화
백화점이나 의료시설 등 여러 사람이 출입, 거주하는 특수건물 화재 발생 시 타인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특수건물 소유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10. 19.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7년 10월 시행법령 목록(2017. 9. 26. 기준)
*붙임파일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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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 법제처가 국민과 함께 개선합니다.
법제정책국
2017-09-27
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
법제처가 국민과 함께 개선합니다.
- 법제처, 차별법령 신고센터 개설
□ 이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은 다양한 차별사례들을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7일 국민이 생활에서 겪은 법령과 관련된 차별사례들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차별법령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ㅇ 신고센터는 인터넷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바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 모바일 앱 화면]
□ 신고 대상은 성별, 출신,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불평등을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일으키는 법령이나 차별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한 법령 등이다.
ㅇ 신고된 사례는 법적 검토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정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게 된다.
□ 김외숙 처장은 “국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차별이라도 민감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ㅇ “법령에 숨어 있는 차별적 요소를 고쳐 나감으로써, 사람 중심의 공정사회 실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독학사에 대한 학력 차별, 파산자에 대한 사업기회 차별 등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정비를 중점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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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
법제정책국
2017-09-25
법제처, 2017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
- 김외숙 처장,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 강조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한 새로운 국민법제관과 함께 국민과 소통하는 법제업무 추진에 노력할 계획이다.
□ 법제처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각 분야 전문가 100명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
ㅇ 국민법제관 임기는 2년으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수를 고려해 100명이 국민법제관으로 신규 또는 재위촉되었다.
ㅇ 특히, 올해는 국민법제관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보다 다양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모집공고(7. 17. ～ 8. 17.)를 실시해 30명을 국민법제관으로 새로 선정했다.
□ 이날 위촉식에서는 국민법제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도 취지와 활동방법을 설명했으며, 국민법제관들의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했다.
ㅇ 이번에 새로 위촉된 김지현 씨(유네스코한국위원회 소속)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히며,
ㅇ “전문분야인 국제동향 등에 대한 자료 조사, 연구 결과 검토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의견 개진에 힘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국민들의 참여의지를 이어받아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 소통을 늘리겠다”면서,
ㅇ “살아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법령으로 옮길 수 있도록 국민법제관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한편, 법제처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국민에게 입법의견을 듣는 국민법제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ㅇ 최근 5년간 총 91회의 국민법제관 회의를 갖고, 517건의 입법자문의견과 265건의 불편법령 개선의견을 듣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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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10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개최
법제정책국
2017-09-21
법제처, 제10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개최
□ 제10기 어린이법제관 200명이 그 동안 법제처 법제교육으로 다진 법 지식을 뽐냈다.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일 세종컨벤션센터(세종특별자치시 소재)에서 제10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대회를 개최했다.
□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어린이법제관들의 법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다양한 법 지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골든벨 퀴즈 형식으로 진행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ㅇ 이 날 대회에서는 그 동안 생활 속 법령강의 등 온라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참여해 법 관련 지식을 겨루었다.
□ 예선전부터 어린이법제관들은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내용 등 어른들도 풀기 어려운 퀴즈 문제를 거침없이 풀어내며 골든벨을 향한 열정을 보였다.
ㅇ 최종결선 결과 익산 가온초등학교 조서원 학생이 최우수 어린이법제관으로 선정되는 등 총 8명의 어린이법제관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받았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행사에 참석하여 "어른들도 까다로워하는 문제들을 곧잘 풀어내는 모습을 보며 대견스러웠다"면서,
ㅇ "앞으로도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의 중요성을 알고 법을 잘 지키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어린이법제관은 매년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신청자 중에서 선발하며, 법안 만들기 대회, 국회 탐방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