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김외숙 법제처장, 예비 법조인들과 법제역량 강화 간담회 가져 - 법제처, 제17기 로스쿨 실무수습 과정 진행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16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16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로스쿨 실무수습에 대해 소감을 청취하고 수습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이다. □ 법제처는 1월 8일부터 2주일 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제17기 로스쿨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있다. ㅇ 법제실무 역량을 높여 전문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려는 취지에 맞게 법령 심사․해석, 자치법제지원 등 법제처 주요 업무에 대한 이론과 실무 교육을 병행한다. ㅇ 또한, 법령합동심사회의와 법령해석검토회의에 참여해 직접 발표하는 등 법제 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김외숙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조정하는 행정기관”이라고 밝히면서, ㅇ “법제처에서의 실무수습 경험이 로스쿨 졸업 후 공공부문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남현경 수습생(서울시립대 로스쿨)은 “법제처에서의 실무수습을 통해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었던 생생한 입법현장을 경험했고, 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었다”면서, ㅇ “입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2010년부터 총 16회에 걸쳐 동ㆍ하계 방학 기간 동안 로스쿨 실무수습을 실시해 왔다. ㅇ 지금까지 총 802명의 예비 법조인이 실무수습을 수료했고, 법제처의 특색 있는 업무과정 경험 등 현장감 있는 실무경험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법제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개편ㆍ발간 - 일관되고 명료한 법령 만들기 기준으로 활용 기대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법령을 입안하고 심사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 정리한 &#39;법령 입안ㆍ심사 기준&#39;을 새롭게 개정해 발간했다. ㅇ 이번 새 기준은 2013년 이후 새롭게 검토한 입안․심사 기준과 참고 입법례를 추가하고, 기존의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 주요 추가 사항 > ▪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할 때의 유의 사항 ▪ 의무위반 등의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39;제재적 성격의 공표&#39;를 규정할 때의 유의 사항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때의 유의 사항 ▪ 공포 후 시행 전 법령을 개정하는 방법 ▪ 법령에서 &#39;준용&#39;을 사용할 때의 유의 사항 □ &#39;법령 입안ㆍ심사 기준&#39;은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 알아야 하는 법리적 쟁점이나 입법기술적 사항(조나 항을 신설ㆍ개정ㆍ폐지하는 방식 등) 등을 자세히 설명한 책자다. ㅇ &#39;법령 입안ㆍ심사 기준&#39;은 법령을 입안하는 부처와, 부처에서 입안한 법령을 심사하는 법제처 담당자에게 입안과 심사의 원칙을 제시하고, ㅇ 법령의 형식을 따르는 자치법규나 공공기관의 내규를 제정․개정할 때에도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 법제처는 이번에 개편된 새 책자를 국회, 법원,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로스쿨 등 500여개 기관에 배포한다. ㅇ 또한, 국민 누구나 새로운 &#39;법령 입안ㆍ심사 기준&#39;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자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 공개한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잘 지키기 위해서는 법령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명료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ㅇ “공무원들이 법령을 입안하고 심사할 때 &#39;법령 입안ㆍ심사 기준&#39;을 항상 곁에 두고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외숙 법제처장,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중요성 강조 - 산업현장 안전관리자들, 작업장 안전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 요청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8일 포항을 직접 찾아 주요 제조업체 관계자 및 산업현장 안전관리자들과 &#39;산업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의견 수렴&#39;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ㅇ 산업현장 안전관리자들은 안전관련 법․제도가 중복되거나 상충돼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에 오히려 혼란을 주는 사례를 들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 주요 의견으로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 중 근로자 건강에 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경고표시 방법 등이 같은 물질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마다 서로 달라 작업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고충 등이 있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 김외숙 처장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ㅇ “제안된 의견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실제 작업현장의 부담을 덜어드리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날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안동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등을 비롯해, ㅇ 철강 관련 주요 제조업체*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TC테크, 현대종합금속, TCC동양석판, 에이스엠, 유일, 파인스, 피티엠, 피에스씨, 포스코휴먼스, 에어릭스, 포웰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총 480개 법령 시행 - (처장 김외숙)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480개의 법령('17. 12. 27.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출퇴근 사고의 산업재해 인정 확대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확대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 *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 「형법」 5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 벌금형(500만원 이하)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하여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는 현행 형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벌금납부 부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등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대부업법 시행령) 대부업체 최고이자율 인하 금융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27.9%에서 연 24%로 낮춤 2.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체계적 정비를 위한 근거 마련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ㆍ시행 등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2. 9.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한 철거 등 조치 명령 및 직권 철거 근거 마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공ㆍ준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건설 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 등의 지원규정 신설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확대 및 간접흡연 방지제도 신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에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도 추가 2. 10.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등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 부과 관리주체가 흡연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제도 마련 「최저임금법」 수습 중인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 최저임금 보장 현재 3개월 미만 수습 근로자의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개선 3. 20. 「동물보호법」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동물학대 예방을 위해 현행 신고대상인 동물생산업을 허가대상으로 전환 3. 22. 동물 관련 영업 종류 확대 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에 따라 영업의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등을 추가하여 등록제로 관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자전거법)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정 정비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및 대중화를 위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자전거에 전기자전거 포함* * 현재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 가능 3. 22. 자전거주차장 등의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보호자에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의무 부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 여객자동차법)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 명시 4. 25. 운송사업자에게 신규 도입된 사업용 차량부터는 6세 미만 유아 대상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도록 의무 부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피해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실확인 조사,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부여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신설하여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직장환경 조성 5. 29.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및 위반 시 벌금형 강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사업주의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 난임치료 휴가 신설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연간 3일(최초 1일은 유급)의 난임치료휴가 도입 난임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난임치료 보장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위안부피해자법)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등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 6. 13.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및 장제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붙임 :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