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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관련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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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도 사전·사후평가 통해 관리되어야 [0828]법제처 선진국 입법평가 사례 배우다.hwp 2008-08-28
  • 새 정부의 ‘법령정비 백서’ 역할 기대 [0827]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 사례집 발간.hwp [첨부]국민불편법령개폐사례집 목차.hwp 2008-08-28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률안 21건’ 국무회의 상정 [0826]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안 국무회의 상정 보도자료.hwp 2008-08-26
  •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는 위헌 소지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hwp 2008-08-21
  • 이석연 법제처장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강연 [첨부]법제처장 강연자료.hwp [0820]법제처장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정책포럼 강연.hwp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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