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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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정부입법추진상황실 제2회 회의 개최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0일(화) 오전 10시에 정부중앙청사 15층에서 경제위기 극복 법률안 등에 대한 입법지원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2회 정부입법추진상황실 회의를 개최하였다.
□ 법제처는 지난 1·2월 「지방세법」 등 경제위기 극복 법률안을 중심으로 입법추진현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 입법 지원함으로써,
‘09년 정부입법계획상 1·2월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 21건을 기한내 모두 국회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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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국회제출 경제위기 극복 법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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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일부 개정) :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매입·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매입·보유하는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 : 녹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책 강구
「농업협동조합법」(일부) : 농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합간 경쟁체제 도입, 조합 및 중앙회의 운영구조 개편
「전기통신사업법」(일부) : 전기통신사업자 허가제도 개선 및 전기통신서비스의 재판매·도매제공 제도 도입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정) : 콘텐츠산업 관련 제도 및 육성정책의 종합화·체계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조성하여 기초연구의 중심지로 발전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 ||
□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는 「한국연구재단법」 등 총 159건의 법률안 (정부입법 110건, 의원입법 49건)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 경제살리기 및 민생안정 관련 법률안이 30여건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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