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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신문고’와 연계
  • 등록일 2010-06-22
  • 조회수7,466

 

- 국민신문고와의 연계를 통하여

‘교통운전’, ‘실업급여’ 등 생생한 생활사례 검색 가능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민에게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에서 바로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있는 각종 사례들을 연계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6월 17일(목)부터 ‘교통·운전, 실업급여’ 등 18개 분야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 개편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방문한 이용자는 알고 싶은 법령정보의 해당 콘텐츠에서 콘텐츠의 구체적인 내용 뿐 아니라, 바로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있는 생활사례 중 연계되어 있는 정보까지도 찾을 수 있어 별도의 사이트 이동 없이도 편리하게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 해당 콘텐츠 첫화면 우측 하단 또는 구체적 개별 항목 우측 상단에 있는 ‘사례로 알아보는 Q&A’를 클릭하면 관련 국민신문고의 해당 사례를 순서대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국민신문고와의 연계서비스는 ‘교통·운전, 실업급여’ 등 총 18개 분야에서 제공 중이며, 차차 해당 범위를 확대하여 7월 말경에는 기존의 국민신문고에 있는 모든 민원 사례 중 관련이 있는 사례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바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신문고 연계 사례 화면 - 1단계>



<국민신문고 연계 사례 화면 - 2단계>




<첨부> 2010년 6월 22일 현재 서비스 중인 131개 생활분야

가맹계약자 

부동산 매매

임산부 

가수(아이돌)

북한이탈주민 

입양 

가압류 신청

비영리 사단법인

자동판매기 영업자

가요 관련 저작권(작사자·작곡자)

비영리 재단법인

자원봉사자 

가요의 제작·유통

비정규직 근로자

자전거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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