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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과 보도자료
뉴스입력일
2012-09-10 14:26:49
첨부
보도자료(35회).hwp 2_12-0469 회신문(국토해양부).hwp 3_12-0364 회신문(교육과학기술부).hwp 4_12-0453 회신문(교육과학기술부).hwp 5_12-0404 회신문(지식경제부).hwp 1_12-0428 회신문(민원인).hwp

□ 법제처(처장 이재원)는 지난 8월 31일 개최된 제3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5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4건, 민원인이 요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3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일 시 : 2012. 8. 31.(금) 14:00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제3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2-0428

민원인 -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 대상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2

12-0469

국토해양부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에 따른 인근부설주차장 설치 시 인근 부설주차장 지목(「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회신문 보기

3

12-0364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범위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전 법령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된 법령에 따라야 하는지(「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4

12-0453

교육과학기술부 - 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한 차입이 일정한 차입비율과 차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신고대상인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5

12-0404

지식경제부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용도(「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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