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과 보도자료(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기업의 의사에 따라 기업의 지위를 변경할 수는 없어) < 보도자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과 보도자료(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기업의 의사에 따라 기업의 지위를 변경할 수는 없어)

질의제목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해당 기업의 의사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중소기업기본법」등 관련)

관련문서 :

유예기간 중에 기업의 의사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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